전직 행복청장, 스마트산단 입구토지 매입… 사전정보 입수 의혹 일지만... 극구 부인
정의당 시당, 공직자 투기 의심사례 4건 공개 “농업경영체 농지취득 과정 전수조사를”
경찰이 세종시 연서면 일원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된 세종시 공무원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정의당 세종시당도 15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공무원 부동산투기 의혹 2건 및 세종시의회 의원이 연루된 의혹 1건 등 4건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전직 행복청장이 스마트산단 근처 땅을 매입한 사례도 불거지는 등 세종지역 부동산투기 의혹과 논란은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종경찰청은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시 공무원 3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곳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간인 4명도 입건하는 등 내사에서 본격 수사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시청의 한 공무직 여성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2월쯤 연서면 와촌리에 들어설 예정인 세종시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 내 토지를 구입, 등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3일 세종시청 토지정보과에 설치된 공직자부동산투기신고센터에 자진신고를 한 인물로, 시는 확인 절차를 거쳐 즉각 업무에서 배제한데 이어 경찰에 고발됐다.
이와 함께 세종시로부터 경찰에 고발된 다른 2명의 공무원은 A씨의 남편인 운전직 7급 공무원 B씨와 남편의 친동생으로, 세종시청의 간부공무원인 C씨 등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매입 절차를 마친 후 속칭 벌집으로 불리는 소규모 조립식 주택도 지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옛 연기군 시절부터 농지관련 업무를 오랜 동안 다뤄 온 C씨가 형수 A씨의 토지 매입에 스마트산단 조성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조언하는 등의 조력을 했는지 등의 여부를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릴 방침이다.
한편 정의당 세종시당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 A·B·C씨 사례 외에 대규모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사전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얻은 다음 4,000만원을 들여 부동산을 매입한 세종시 공무원 D씨의 사례도 있다고 공개했다.
정의당 시당에 따르면 타 시·도에서 전입한 공무원 D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자신이 매입한 토지가 10배가 넘는 4억~5억원으로 올랐다고 주변에 자랑까지 했다는 것.
정의당 관계자는 D씨가 간부공무원은 아니라고 말하고, D씨에 관한 제보내용을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D씨가 매입한 도시공원 부지는 세종지역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의당 시당은 또 연서면 와촌리가 스마트국가산단 후보지 세 곳 중 하나로 거론되던 시기에 지인들과 함께 이곳에 부동산을 매입한 세종시의회 E의원의 사례도 부동산투기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재직했던 F씨가 2017년 12월 자신을 포함해 부인·자녀 등 4명 명의로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 근처 1번 국도변 단층 건물이 있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소재 대지 622㎡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매입 시점은 F씨가 행복청장직에서 물러난 지 4개월 뒤로, 매입 가격은 9억8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F씨는 “스마트산단 개발 주체는 정부(국토교통부)와 세종시이다. 행복청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다”고 주장한 뒤 “국토부에 근무할 때 산 경기 과천 집을 공직자 1가구 2주택으로 처분해야 할 상황이었다. 투기를 하려면 차라리 과천 집을 그대로 두는 것이 이익이 더 많다”며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어 “과천 집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세종시에 정착할 곳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매물이 나와 취득한 것”이라며 “신도심(세종시 행복도시) 아파트를 구입하면, 업무 관련성이 문제될 것 같아 피해서 면 지역에 (땅을) 구입했다. 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투기 의혹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종시의 한 부동산중개사는 “해당 지역은 스마트산단으로 진입하는 주 출입구이다. 스마트산단 예정지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런 곳이 향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소위 노른자위 땅”이라며 “1번 국도 인접지이고, 세종시 신도심 및 반대방향인 조치원읍과 자동차로 불과 10여분 거리로 조건이 우수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필 그곳을 찍어 구입한 정황을 보면,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으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지적한 뒤 “스마트산단 예정지 안의 수십 채 벌집과 쓸모없는 맹지인 야산에 수백 명이 공동으로 등기를 한 것을 보면 이곳(세종시)이 투기의 장이 됐다”며 혀를 찼다.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2015년부터 5년간 세종시의 농사용 노지 및 농업인 수는 4~5%가량 감소하는데, 이와는 반대로 농업경영체 수는 17.3% 증가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통계가 나온다”면서 “농업경영체의 농지 취득과정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55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부재지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바 있다. 이 용역 결과와 자료를 농림부가 갖고 있는데 공개를 안 한다. 이 자료를 수사기관이 입수해 분석하기만 하면 부동산투기에 대한 전모를 밝힐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