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국회세종의사당은 언제 건립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국회세종의사당은 언제 건립된다는 겁니까?
  • 김선미
  • 승인 2021.03.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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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칼럼] 국회세종의사당 가는 길, 멀고 꼬이고 험한 길 이젠 끝내자

남은 마지막 관문 국회법 개정,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김선미 편집위원
김선미 편집위원

‘The Long and Winding Road’(멀고 구불구불한 길). 영국 록밴드 비틀즈의 명곡 중 하나다. 비틀즈가 해체의 길로 치닫던 무렵 폴 매카트니가 당시의 심정을 담아 만든 곡이라고 한다. 제목 때문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일 때마다 절로 떠오르는 노래이다.

“길고 구불구불한 길, 당신에게로 가는 길…/어떻든 당신은 알 수 없겠죠, 내가 시도했던 많은 방법들을…/나를 계속 기다리게 하지 말아요…” 노랫말도 몇 소절은 세종의사당 건립 진행 상황과 딱 들어 맞는다.

견강부회라고 비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 적절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구불구불’이 아니라 ‘꼬이고 험한 길’로 들릴 지경이다.

“길고 구불구불한 길, 당신에게로 가는 길…계속 기다리게 하지 말아요…”

세종의사당은 147억 원(기 예산 20억 원 포함)의 설계비까지 예산에 반영됐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국회 앞에서 또 머뭇거리고 있다. 실질적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및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관련 세종 이전의 경제적 효과와 법률적 해석 및 해외 사례 등 여러 의견이 개진됐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은 여·야 모두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 다수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의견까지 나왔다.

공청회 개최, 큰 틀에서 여·야 모두 ‘동의’ 전문가 다수 세종 이전에 ‘찬성’

이러한 다양한 의견 개진을 종합해 보면 세종의사당 설치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수년 간의 간난신고 끝에 이제는 끝이 보이는가 싶기도 하다.

그러나 안도감도 잠시, 방법론에서는 본회의장을 국회의사당에 두고, 상임위만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헌법 개정 여부를 놓고는 의견차를 보였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국회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다.

왜 세종에 국회의사당이 이전해야 하는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다. 보수야당과 보수언론은 세종시 출범 후 틈만 나면 행정부처의 이원화로 인한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과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의 때 국회 복도를 차지하고 있는 세종 공무원들의 모습은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단골 메뉴다. 물론 서울에서도 이동을 해야 하지만, 세종에서의 이동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방법론에서는 의견차, 국정운영 비효율 막대한 예산 낭비라며 왜 안 돼?

이와 관련 흥미로운 자료가 나왔다. 광역자치단체 청사와 광역의회 청사까지의 거리를 비교한 자료다. 홍성국 국회의원(세종시 갑)의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도청과 도의회의 거리는 불과 23m다. 엎드리면 코 닿을 곳이다.

거리가 가장 먼 경남도, 도청과 도의회 거리는 276m였다. 세종시청과 세종시의회의 거리는 17개 광역단체와 시도의회와의 중간 쯤인 95m였다. 반면 정부세종청사와 국회의사당과의 거리는 118㎞가 넘는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에게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는 너무나 먼 당신였다. 당연히 이에 따른 예산도 많이 든다. 3년간 국회 가는 출장건수만 60만 건, 출장비는 6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나온 타결책이 일부 서울에 남아있던 정부 부처의 조속한 이전과 더불어 세종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안이었다.

‘축! 국회세종의사당 완공!’ 더 이상의 갑론을박 대신 명쾌한 낭보를 기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국회에서 합의가 안돼 여지껏 말만 무성한 상태다. 국회운영위의 공청회 개최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 과제가 이제야 비로소 국회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다.

국회에서 여야가 공청회까지 개최한 마당에 세종의사당 설립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조속한 법안 통과로 매듭지어져야 마땅하다. ‘축! 국회세종의사당 완공!’ 하루빨리 국회세종의사당 설립과 관련 더 이상의 군더더기 없는 이런 명쾌한 낭보를 듣고 싶다.

국회가 일부 세종에 둥지를 튼다고 해서 서울이 수도 역할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국회는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더 이상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흔들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국회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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