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 면적‧유형도 다양화... 입주자격‧임대료 체계는 통합 “누구나 살고 싶도록 만들 것”
“1인당 상가 공급 면적, 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 기존 상가도 용도전환 쉽게 할 계획
세종시에 주택 1만3,000호를 추가로 짓는 공급계획이 올해 하반기 수립된다.
2025년까지 완성될 예정인 세종시 합강동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입주 주택에 대한 건축계획도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다.
이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18일 오전 행복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업무추진 목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친환경·스마트도시 건설’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핵심전략인 ▲2030 행복도시 완성기반 구축 ▲저탄소·친환경 그린도시 전환 ▲디지털기반 스마트도시 구현 ▲사람 중심의 포용적 도시 건설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문기 청장은 지난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책’을 반영해,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고 세종시에 실수요자 중심의 중장기 주택공급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해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3080+ 대책은 수도권에 주택 30만호, 전국에 주택 80만호를 짓겠다는 게 골자다.
이 청장은 또 행복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 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기준 강화하는 등 전면적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다양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통합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행복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세워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임대주택은 기존에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유형별로 각기 다른 입주자격‧임대료 체계를 갖고 있지만, 개선안은 동일 입주자격(중위소득 150%)‧임대료 체계(소득연계형)로 통합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및 유형을 다양화하고, 일자리와 연계하는 등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소셜믹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행복도시의 4-2생활권 공동주택은 수변 연계 테라스를 특화해 오는 3월 실시계획에 반영하고, 5-2생활권 단독주택은 의료와 주거복합형 헬스케어주택, 주거· 농장 결합형 케어팜주택으로 특화해 올해 말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문기 청장은 또 공공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63% 이상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행복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상가·주택 등)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종합사업관리로 지역 건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기준 행복도시 내 99개 건설현장의 연간 누적 고용인원은 276만5,000명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 활성화에도 주력해, 2-4생활권 등의 중심상권에 대한 상업용지 공급시기 조절하는 한편, 앞으로 공급할 상가는 1인당 연면적을 4㎡ 내외로 계획해, 상가 공급과잉 현상을 줄여 가겠다고 설명했다.
1인당 상가 연면적 4㎡ 안팎은 기존의 11.4㎡보다 3분의 1을 약간 웃도는 것이다.
또 기존의 상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허용용도 완화, 상업용지 용도전환 등 다각적 상가 활성화 방안을 세종시와 함께 강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문기 청장은 지난 2006년 최초로 수립한 후 변경이 없었던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 등 그동안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재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도시 완성 단계의 개발 및 교통 수요에 대응하는 적정 규모의 인프라 구축방안,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대전시·충남도·충북도 충청권 4개 시·도와 공동으로 현재 중복된 광역권을 통합하고, 권역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계협력을 위해 교통·물류·광역시설·문화여가·환경보전 등 부문별 추진 계획을 포함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4개 시·도의 지역균형 뉴딜을 연계하는 신규 상생협력사업 발굴, 광역권 연결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행복도시의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주거지·스쿨존에 안전속도인 15㎞존 도입, 속도 저감효과가 높은 회전교차로 설치 및 5030 속도 하향정책 지속 추진 등 사람이 우선인 교통환경을 조성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문기 청장은 “2021년은 2030년까지 예정된 행복도시 건설 3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해이자, 친환경·스마트 사회로의 전환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행복청은 4대 핵심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행복도시가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 제로에너지·스마트시티 등 혁신을 선도하는 환경 중심의 특화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