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집값 상승에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급증'
세종시, 집값 상승에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급증'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2.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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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방세 수입 7952억원으로 2019년보다 1283억원 늘어나
전년 대비 19% 증가, 취득세 증가가 356억원 늘어나 가장 많아
지방소비세 40%, 자동차세 35%, 등록면허세 20% 순으로 증가
세종시 지방세수입은 2012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7천95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는 2012년부터 세종시 지방세 총액과 취득세 총액 및 주택 거래량과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
세종시 지방세수입은 2012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7,95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는 2012년부터 세종시 지방세 총액과 취득세 총액 및 주택거래량과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세종시의 지방세 수입도 전년 대비 1,283억원이 늘어나 2012년 출범 이래 금액과 증가율에서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세수에서 과반을 차지했던 취득세 비중은 2015년을 기점으로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취득세 비중 감소와 함께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재산세·지방소비세·자동차세 등 세원(稅源)이 다양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총수입은 전년대비 19.2%인 1,283억원이 늘어난 7,9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지방세 수입 1,190억원에 비해 약 7배나 증가한 액수이며 5년 전인 2016년 대비 약 50%가 늘어난 수치다.

2020년 지방세를 항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2,874억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지방소비세 1,623억원(20.4%), 재산세 963억원(12.1%), 지방소득세 848억원(10.7%), 자동차세 569억원(7%) 등이었다. 

특히 취득세 비중은 2015년 전체의 53.8%를 차지하는 등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줄곧 과반을 넘었으나, 2020년에는 36%로 크게 떨어지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세종시의 지방세 수입 증가 원인은 도심 팽창에 따른 인구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인구는 2020년 6월 30일 기준 35만697명으로 2012년 11만5,388명에 비해 약 3배 증가했고, 사업체도 2012년 6,640개에서 2018년 15,871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도 2020년 한해동안 37% 급등해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도 세수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주택거래량은 2012년 6,204건에 비해 2020년에는 2만6,273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2019년 2만1,667건에 비해 21%가 증가한 수치다.

세종시 지방세는 지방소비세가 2019년 1,159억원에서 2020년 1,623억원으로 464억원이 늘어 전년 대비 40%가 증가했고 취득세는 2,874억원으로 2019년 2,517억원에 비해 356억원 늘어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지방소득세도 2019년 724억원에서 2020년 849억원으로 125억원 증가했으며, 자동차세는 2019년 421억원에서 2020년 569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늘었다. 등록면허세는 129억원에서 156억원으로 2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증가로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2017년 57.9%로 전국 3위에 올랐고, 2018년 57.1(전국 3위)에 이어 2019년은 62.1%로 2020년은 64.3%로 서울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이래 인구증가와 사업체 증가 수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이래 인구수 증가와 사업체 수 증가세를 보여주는 그래프(세종시 통계자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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