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분양, 세종거주자 우선공급 비율 높아질까
세종시 아파트 분양, 세종거주자 우선공급 비율 높아질까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1.02.10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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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 행복도시 예정지역 주택청약, 지역우선 확대 개선 건의
기타지역 공급비율 축소·폐지 등 국토부·행복청에 제도개선 요청
행복청장 고시, 우선공급 비율 결정... 행복청 “요청 접수되면 검토”
최근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세종시 이전기관 대상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사진은 세종시에서 한창 공사중인 아파트단지 전경.
세종시는 국토부와 행복청에 기타지역, 즉 세종시 외 거주 청약자에 대한 아파트 공급 비율의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건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서 한창 공사중인 한 아파트단지 전경.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비율을 높이는 반면, 기타지역 거주자의 청약 자격 축소 및 폐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세종시 아파트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별공급’에 대한 불만이 커진 가운데,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하라는 여론이 크게 불거진 상태다.

이에 세종시는 10일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침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공급비율 조정을 건의했다.

행정수도로 도약을 앞둔 세종시의 아파트 공급은 분양 전부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이 40%, 생애최초 특별공급 15% 등이 민간분양에 도입되면서 일반분양 비율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거셌다.

게다가 세종시는 전국에서 청약을 할 수 있는 비율이 50%에 달해, 세종지역 내 무주택 실수요자의 아파트 분양이 너무 어렵다는 불평이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이날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우선 공급비율을 확대하고, 기타지역인 전국에서 신청하는 공급비율을 축소, 또는 폐지할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세종시 내 주택청약은 지역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한 가운데, 공급세대 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공급 된다. 

이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규칙) 제34조 제1항 제1호의 2에 우선공급 비율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복청 고시 제2016-13호에 우선공급 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이 규정은 당초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최근 전국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와 실거래가격 차이가 커져 분양이 과열되는 부작용을 보였다.

이에 세종시는 지역거주 무주택자의 주택 분양 기회를 제한한다는 민원이 폭주하자, 국토부와 행복청에 기타지역 공급비율 축소 또는 폐지를 건의했다.

세종시는 “특히 세종에서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이 높은데다, 최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이 추가되는 바람에 일반공급 비율이 축소된 상황이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실정”이라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오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건의는 지역 내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부, 행복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아직 세종시로부터 정식요청을 받지 못했다”며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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