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축복합민원협의회 설치 덕택에 민원 처리속도 빨라졌다”
세종시, “건축복합민원협의회 설치 덕택에 민원 처리속도 빨라졌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1.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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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한 자리 모여 처리 방안 논의... 민원처리율 2% 증가, 처리기간 5일 단축

세종시는 지난해 약 9개월간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관련 민원 처리 속도가 한결 빨라졌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상시운영하면서 지난 2019년과 비교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닷새 단축시킨데 이어 민원처리율은 전년 98.7% 대비 100.7%로 2%포인트 높아졌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건축복합민원은 건축허가를 받는 동시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의제처리 민원을 의미한다.

지속적인 민원 증가로 건축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낳았다.

이에 세종시는 민원처리 지연 해소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운영해왔다.

건축복합민원협의회는 건축허가와 연계된 개발행위·산지·농지·환경 등 관련부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에 대해 협의부서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여 허가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시는 지난해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16회 열어 협의안건 205건 중 184건을 완료하면서 처리율 90%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서 간 업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업무처리 방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상시운영에서 월 1회 개최로 정례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시에서는 대규모 부지 조성사업이 대거 이뤄지면서 개발 여파로 건축복합민원 비중은 최근 3년 간 평균 건축신고의 71%, 건축허가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건축복합민원협의회 운영으로 부서 간 업무 공조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 발굴 등 신속한 허가처리로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건축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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