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법사위, 세종행정법원 위해 심사중인 법원설치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요구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대표 김해식·이영선)는 23일 논평을 내고 세종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어 사법부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행정법원 설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른바 세종4법(국회법, 세종시법, 행복도시법, 법원설치법) 중에서 심의가 남은 것은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원의 설치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뿐”이라며 “현재 심사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속히 법을 통과시키고, 여야가 합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사법부도 행정수도 완성도 동참하기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세종행정법원은 중앙행정기관 상대 소송건수가 서울이 대전보다 8배 정도 많다는 점에서(2019년 행정소송 건수 대전지방법원 367건, 서울행정법원 2,803건), 세종지원은 충청권 8개 지원에서 세종시보다 인구가 많은 곳은 2곳(천안시·서산시)뿐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원회는 법원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해 온 결과 23일 현재 서명자수는 1만9,506명(온라인 4,607명, 오프라인 1만4,899명)이라고 공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설치염원을 담은 서명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제출해 설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밝힌 세종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온라인 서명사이트 주소는 http://sjsign.kr/index.htm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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