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 건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가능성은...
충청권 4개 시·도 건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가능성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2.16 08: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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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지역균형발전 지수, 예비타당성조사 등서 높은 순위 올라야 조기착공 가능성 ↑
비수도권 철도사업, 대개 3순위... 4순위로 밀리는 것도 흔해 “예타준비 철저히 해야”
국회 세종의사당, 포인트 높여줄 수도... 전국서 접수되는 철도사업 목록, 150개 넘어
ITX-새마을호
ITX-새마을호 모습.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부선 철도를 연결하는 철도 사업이 성사된다면 이 같은 열차가 세종청사, 국회 세종의사당 근처 역사로 진입해 서울까지 70분대에 달리게 된다.

세종시를 비롯해 대전시, 충남·북도 4개 시·도가 지난 13일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충청권 메가시티) 첫 사업으로 합의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은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또, 이 사업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야 할까.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건의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충청권 공대위)가 적극 환영하는 논평을 15일 내는 등 550만 충청권의 기대와 열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실현 여부에 대해 지역사회가 관심을 쏟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 봄으로 예상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은 실제 얼마나 될까.

충청권 4개 시·도가 건의한 충청권 철도망은 ▲정부세종청사-경부선 철도(서울 운행)▲대전 신탄진-세종 조치원-충북 오송-충북 청주 시내-오근장역(청주국제공항)을 잇는 광역철도망 ▲충남 보령-충남 공주-세종을 잇는 일반철도 세 가지이다.

당연하게도,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건의했다고 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곧바로 착공될 것처럼 확정되는 건 아니다.

국가철도공단 한 관계자는 “5년, 10년 단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보통 150개를 넘나드는 사업 목록이 올라온다”면서 “약 150개의 사업들은 통상 기본사업과 후보사업으로 분류된 뒤 순위를 가리는 번호가 매겨져 1, 2, 3, 4순위 그룹으로 각각 구분된다”고 말했다.

공사에 착수될 순위가 높은 사업은 기본사업으로, 흔히 언급되는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 및 지역균형발전 지수 등이 높은 사업이 1, 2순위 그룹에 들어가 우선순위 목록에 오른다는 것.

B/C 및 지역균형발전 지수 등이 모두 낮은 사업은 후보사업 중에서도 한참 낮은 4순위 그룹으로 밀린다. 그렇게되면 유리한 변수가 없는 한 조기착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B/C 및 지역균형발전 지수 등이 모두 높다고 해도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맡는 국가철도공단 등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통과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예타는 통상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수행한다.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높은 점수로 통과해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우선순위에 올라 예산을 배정받고, 기본·실시설계가 이어져 조기착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돼도 통상 여러 해가 걸리는 점을 감수해야 한다. 적잖은 금액의 세금을 쓰는 만큼 신중하고 정교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경제적 효율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쉽지 않은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세종시가 건의한 정부세종청사-경부선 철도(서울 운행) 안의 경우 이 같은 과정을 일사천리로 통과한다 해도, 이 철도망이 완성될 시기를 10년 후인 2030년으로 예측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철도 건설비는 토지 보상비 및 공사구간 지형, 단선·복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2005년 무렵만 해도 ㎞당 255억~435억 원이었으나 최근 수도권 및 수도권에 가까운 곳에 철도를 건설할 경우 ㎞당 1,000억원에 육박한다. 지하철일 경우 2005년을 전후해 이미 ㎞당 1,100억원을 넘어섰다.

이어 이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요청하는 철도 사업들은 1, 2, 3, 4순위 중 대개 3순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세종시가 요청한 사업의 경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실시 될 경우 B/C 및 예타 등에서 포인트가 좀 올라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요즘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지만 경제적 효율성은 여전히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다.

종합해 보면 충청권 4개 시·도가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건의한 세 가지 철도 사업 중 일부만 반영될 수도 있고, 그 일부도 순위는 1, 2순위 그룹 등 앞순위가 아닐 수도 있다. 세 가지 철도 사업 모두 높은 순위 그룹에 들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충청권 4개 시·도 공히 예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이다.

충청권 출신 유력 정치인들의 힘을 동원하면 어떨까.

그는 “정치권의 푸싱(압력)이 들어오면 푸싱을 받긴 받는다. 하지만 KDI 등의 예타 결과를 제시하면,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13일 충청권 4개 시·도의 발표에 대해 지역사회 및 지역 인터넷 카페 일각에서는 성사 가능성이 높은 단일안 등으로 통일하지 못하고 4개 시·도 각자의 요구안을 모아놓은 데 불과하다는 불만과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4개 시·도 모두 동등한 위치에서 협의와 협상을 하는 만큼, 특정 시·도가 먼저 요구안을 양보하고 후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더 설득력을 얻는다.

충청권 4개 시도가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합의해 정부에 건설을 건의한 충청권 철도망 안.
충청권 4개 시도가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합의해 정부에 건설을 건의한 충청권 철도망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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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2020-12-16 12:43:44
세종청사역 빨리좀 만듭시다.
다른곳은 지하철역에 기차역에 GTX역에 다 갖추고 있는데
정작 행정수도될 곳은 버스노선에 갈급하고 있으니 정말 안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