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이전엔 국회사무처 일부 등도 포함... 행정수도 완성은 다음정권으로 보류한 듯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 우선 이전을 시작으로 해 세종의사당으로의 국회 이전을 2단계로 나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일극 체제를 바꾸기 위해 전국에 8개 권역의 메가시티를 구축키로 하고, 서울은 국제경제금융수도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우원식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 단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원식 단장의 발표에 따르면 세종의사당으로의 국회 이전 1단계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정부부처 소관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를 이전한다.
1단계에서는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포함된다. 세종의사당 설치 법령인 국회법 개정도 1단계에 포함된다.
10개 상임위는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이다.
2단계 이전 전략에 대해, 우원식 단장은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을 통한 국회 이전을 제시했다.
우 단장은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은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국민여론 수렴 및 여야 합의를 필수로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균형발전특위는 세종의사당 건립 과정의 전반을 검토하고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위한 의제, 시기, 방식의 합의를 해 완전 이전을 추진하는 임무가 맡겨진다고 설명했다.
우 단장은 이와 함께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3+2+3 광역권으로 구성되는 메가시티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3+2+3 광역권 중 첫 번째 3개 광역권은 수도권·동남권(부울경)·충청권으로, 우원식 단장은 3개의 그랜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중간의 2개 광역권은 대구‧경북, 광주‧전남 2개의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이고, 세 번째의 3개 광역권은 전북·강원·제주도로, 각각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우 단장은 “메가시티 등 초광역권 개발에 필요한 제도 구축을 당과 정부에 건의하겠다”면서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 확대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초광역협력을 위한 지원 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세종의사당으로 완전히 이전하면 서울 여의도 국회 부지를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 및 창업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청을 4차 산업 글로벌 아카데미 및 컨벤션 센터로, 의원회관은 창업과 투자가 만나는 벤처창업혁신센터로, 국회 도서관은 데이터 거래소로, 앞마당은 전시장과 시민공원을 겸한 벤처파크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 단장은 “상암·마곡·창동의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 IT가 결합돼, 여의도가 서울 동서남북 균형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다. 여의도를 홍콩을 대체할 동북아 금융 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이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다”고 전제한 뒤 “당이 최근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도 청와대 제외 국회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2.5%에 달하며, 국회 이전에 찬성하는 이유로 균형발전 38.4%, 행정 비효율 개선 31.3%으로 가장 높다. 이전 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한 경우에는 찬성 여론이 61.3%까지 올라갔다”고 소개했다.
한편 우 단장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은 이번 정권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일부 권역과 세대의 저항을 고려해 다음 정권의 일로 보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