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계비, 국회 예결위 소소위서 논의중... 오후에 합의될까”
“세종의사당 설계비, 국회 예결위 소소위서 논의중... 오후에 합의될까”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2.02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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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558조원만 합의, 2일 본회의서 통과시키기로... 윤석열 복귀 영향 분석
홍성국 “소소위 문 닫고 논의중, 내부상황 알기 어려워... 세종의사당 설계비 살리려 간사에 신신당부”
기존 예산 30억에 더해 강준현 의원, 117억 증액 요구해 국토위 차원의 설계비 예산 반영 성사된 것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2일 오전 현재 국회 예결위 소소위에서 논의중인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긴장한 채 지켜보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세종의사당 예정지, 사진 가운데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2일 오전 현재 국회 예결위 소소위에서 논의중인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긴장한 채 지켜보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세종의사당 예정지, 사진 가운데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558조원으로 합의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17억원에 대한 심의가 이날 오전 현재 예결위원회 조정소위 산하 소소위에서 논의중이다.

여야가 1일 오후 합의한 내용의 골자는 예산안 총액 및 제3차 재난지원금으로 3조2,000억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원을 편성한다는 정도여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등 각각의 주요 정책사업 예산안은 얼마로 정할지 2일 오전 현재 소소위에서 논의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홍성국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원회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만이 참여한 예결위원회 조정소위 소소위가 현재 진행중”이라면서 “소소위가 문을 걸어잠그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재 논의 상황은 우리도 자세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종의사당 설계비 117억원을 깎지 말아달라’고 홍성국 의원님과 저희들이 예결위 민주당 간사에게 누누이, 신신당부 했다”면서 “민주당 간사측으로부터 ‘세종의사당 설계비만 얘기하나? 귀가 아플 정도’라는 반응을 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기 때문에 소소위에서 여야 합의만 되면,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자동상정 돼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도 2일 내내 세종의사당 설계비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다른 관계자는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2일)오전에 예결위 소소위에서 확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뒤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 2일 오후 여야간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결위 산하 소소위에서 세종의사당 설계비 117억원을 반영키로 여야가 합의할 경우, (국회 국토위에서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증액된 예산이기 때문에)이 117억원을 어디서 가져와 마련할지 소소위에서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며 “현재 소소위에서 논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얘기해 주지 않는다. 세종의사당 설계비에 관해선 국회 예산처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넘겨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1일)만 해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지배적이었다”면서 “갑자기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처리날짜에 합의를 한 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한다는 법원 판결 이후 급작스럽게 분위기가 호전되면서부터”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기존의 30억원에 117억원을 더해 147억원으로 편성해 달라고 한 배경은 11개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한 건축 비용 약 1조4,000억원의 1%가량이 들 것으로 추계해 제시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이 반영될 경우, 세종의사당 설계에 대한 국제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법안 개정·정비 등이 수반되면 5~6년 후 국회 세종의사당이 본모습을 세종시 예정지에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지난 11월 국회 국토위 예산안 심사 당시 강준현 의원이 국회사무처와 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비 117억원의 증액을 최초로 요청했고, 국토위 차원의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설계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본회의 통과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가운데, 실제 성사될지 정치권과 세종시민들은 긴장감 속에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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