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특공 2차 개선안,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
세종시 공무원 특공 2차 개선안,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0.11.26 13:23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현재 82개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
6-3생활권 M2블록 올해 안 공고 여부에 촉각, 특공은 특혜 시각 여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짐에 따라 행복청은 개선안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사진은 점심시간에 정부청사 6동 앞 횡단보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짐에 따라 행복청은 개선안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사진은 점심시간대 정부세종청사 6동 앞 횡단보도)

세종시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이전기관 공무원의 아파트분양 특별공급이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중심복합건설청(이하 행복청)이 마련한 공무원 특공 개선안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행복청의 2차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은 ▲특별공급대상기관은 신설학교 등 반복 신설기관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대상자 중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 주택수의 50%가 우선 공급 ▲1주택자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처분조건 부여 ▲기존 부지매입으로 특별공급 대상이 된 이전기관에 대한 착공 후 특별공급 가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같은 내용은 행복도시 아파트 분양 특별공급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개선안은 법제처 검토 등 절차를 서두르고 있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공고일이 개선안 시행 전, 후 여부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기관 공무원들은 아파트 분양 공고일을 기다리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 중 가장 빠른 것은 6-3 생활권의 M2블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으로 12월 말에 분양공고가 날 예정이지만 절차가 지연되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영아파트로는 H2블록과 H3블록이 있지만 분양 일정은 이미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만약 M2블록의 분양공고가 12월 말에 나고 개선안 시행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행된다면, 반복 신설기관(신설학교 등)에 종사하는 교원 등이 특공을 받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M2블록은 LH가 시공하는 공공 아파트로 총 995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다. 특별공급 대상은 올해 분양공고가 난다면 50%인 448세대이고, 내년에 분양공고가 나면 40%인 398세대다.

또,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특별공급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5년 이하의 거주 의무도 지게 되는 등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세종시 출범 10년동안 공무원 특별공급 대상이 된 이전기관은 213개로 총 10만7000가구 중 약 2만5000가구가 특별공급됐다.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 10명 중 8명은 세종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10년간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은 총 2만5406명인데 이 가운데 2854명은 매매를 했고 1762명이 전매를 했다. 나머지 2만790명(82%)이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세종시 출범을 순조롭게 하면서 공무원들의 거주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별공급제도가 집값 상승과 행정도시 완성으로 이어지면서 특혜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이전 등의 호재로 아파트 매매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른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낮아 2억~3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쉽게 볼 수 있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이전기관 종사자라고 쉽게 분양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시민이 많다는 점을 행복청은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세종시 아파트 분양계획(6-3생활권 M2블럭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달 말에 분양공고 예정이다)
2020년 세종시 아파트 분양계획(6-3생활권 M2블록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달 말에 분양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2021년 세종시 아파트 분양계획(세종시청 홈페이지 발췌)
2021년 세종시 아파트 분양계획(세종시청 홈페이지 발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종사람 2020-12-04 20:21:49
타지역에 살아서 특공이라면, 타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특공을 주면 주거안정에 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이보람 2020-11-30 23:23:21
공무원특공은없애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