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의장실 남고 세종시로 옮긴다"
"국회, 본회의장·의장실 남고 세종시로 옮긴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0.11.09 08: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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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자 서울신문 보도, 더불어민주당 보고서 통해 발표예정
청와대는 국민여론과 청와대 반대로 이전하지 않기로 결론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밢ㅛ할 예정이라고 9일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국회이전 예정지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국회의사당 전부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9일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은 국회이전 예정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자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종합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실은 '균형발전 종합보고서'를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추진단에서 국회이전 규모를 상임위원회 11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전하는 안과 전체를 옮기는 안등을 검토해왔으나 모두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에 맞다는 쪽을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다만 청와대는 국민여론과 청와대 측이 우호적이지 않아 이전은 검토하지 않게 됐으며 세종시에서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마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국회이전 후에는 여의도 의사당 부지에는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서울신문 9일자 보도 전문이다.

민주당, 이번 주 종합보고서 발표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이전은 안 하기로 ‘가닥’

8일 민주당에 따르면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균형발전 종합보고서’를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진단이 주중에 회의를 한 차례 더 한 뒤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추진단은 국회 이전을 놓고 상임위원회 11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옮기는 안과 국회 전체를 옮기는 안 등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국회를 완전 이전할 경우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어 상징적 공간인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은 남겨 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만 서울에 남기면 위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세종의사당이 국회 본원이 되며, 여의도 의사당이 분원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여론조사… 특별법 발의 계획

민주당은 이달 중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뒤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를 이전하고 난 뒤 비게 될 여의도 의사당 부지에는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이전은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당 관계자는 “청와대 측과 국민 여론 모두 우호적이지 않아 청와대 이전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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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2020-11-09 14:46:26
알맹이는 남기고... 깡통만 간다는 말씀.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