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은 예산 나눠 먹기가 아니다"
"그린·뉴딜은 예산 나눠 먹기가 아니다"
  • 김준식
  • 승인 2020.11.02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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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칼럼] 그린 뉴딜 정책, 선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필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그린 뉴딜정책은 선언적 의미로 그쳐서는 안되면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사진 SBS 화면 캡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그린 뉴딜정책은 선언적 의미로 그쳐서는 안되면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사진 SBS 화면 캡처

1972년 로마 클럽은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유한한 환경에서 계속 인구증가·공업화·환경오염·식량 감소·자원고갈이 일어난다면 성장은 한계에 이르고 인류는 100년 안에 이 지구촌에서 파멸할 것이라는 경고였다. 유엔(UN)은 같은 해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과 환경 회의를 열고 ‘유엔 인간환경선언서’를 채택하였다. 그 이후에도 유엔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MDG)’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채택하고 인류의 파멸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를 발표한지 50년이 지났지만 인류의 끝없는 탐욕은 이런 유엔의 노력을 그저 선언으로만 받아드리고 구체적인 실행을 하지 못했다. 그 결과 대기 중에 이산화 탄소 평균 농도는 산업화 이전 수치인 280ppm에서 400ppm을 넘어섰고 지구 평균기온은 약 1도가 상승했다. 사람으로 치면 체온이 섭씨 38,5도가 됐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상기온, 대홍수, 화재, 태풍, 생물 종의 멸종, 극지방의 해빙, 신종 바이러스 유행 등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이런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지구 기온이 산업혁명 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려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넷 제로(Net-Zero)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CO₂)의 농도가 430ppm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CO₂ 배출량을 매년 10%씩 줄여야 한다.

상기의 사실은 점성가의 예언이 아니라 과학이다. 과학은 정치인의 상식이 아니다. 최근 과학을 무시한 트럼프는 미국 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십만 명의 생명을 희생시켰다. 이런 당연한 과학은 불과 15세밖에 안 되는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과학상식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과 기업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다행히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제야 이런 과학적 사실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진짜 깨달았는지? 국민의 압력과 국제사회의 요구 때문에 깨달은 척하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 연설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Net-Zero)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하였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 중립(Net-Zero)’ 선언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 정부가 올해 유엔에 제출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상향 조정에 대한 기대도 덧붙였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27일 성명에서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경제국이자 6번째 수출대국인 한국은 2050년까지 지속할 수 있고 탄소 중립적이며 기후가 회복되는 세계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주요 경제국 그룹에 합류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는 개정된 2030 온실가스 국가감축 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 제때 제출해야 하고,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한국은 올해 안으로 2030년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NDC), 205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LEDS·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 핵심은 선언과 연설이 아니라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드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를 설득하고, 국민의 공감대도 받아내야 한다. 이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국가 그린·뉴딜 정책이든, 세종시 그린·뉴딜 정책이든 그 내용에는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이느냐가 핵심이다. 그리고 그 계획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목표와 과정은 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 과정도 정부, 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 관변단체가 모여 형식적인 논의만 하고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 그 과정에는 반드시 시민단체, 여성, 노동자, 농민, 청소년, 기업인, 과학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야 한다.

그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개발계획, 환경계획 등을 짜깁기해서 만들어서는 안된다. 혹시 그린·뉴딜 사업의 이익이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만 돌아가고, 일반 국민에게는 세금 부담으로만 남는 잘못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그린·뉴딜정책은 상당한 시간을 갖고 치밀하게 설계하어야 한다. 그린·뉴딜은 결코 예산 나눠 먹기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인류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더 이상 남은 시간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멸종하느냐? 살아남느냐? 하는 임계점(Tipping Point)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임계점은 어쩌면 1년 후일 수도 10년 후일 수도, 40년 후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제 더는 미룰 시간이 없다. 

김준식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 세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자문위원, 다문화사회 이해 강사, 아시안 프렌즈 이사,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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