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공공기관부터 국내산 사용을”
국내외 드론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국내산 드론 사용률은 절반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국내 국산 드론 전체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는 11.2%, 전체 공공기관은 26.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국내산 드론 보유율은 40% 선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세계 드론 시장이 26년 820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2026년까지 국내 드론 산업을 4조4,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드론 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드론 중 과반이 넘는 약 56.5%가 중국산 드론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기관 중 국방부와 관세청은 100%, 경찰청과 조달청 보유 드론은 80%가 국내산인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과 대조됐다.
국토부 및 산하기관은 2013년 이후 총 348대의 드론을 추가로 구입했는데, 182대(52%)만 국내산 드론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이 같은 현황은 중국산 드론을 규제하고 있는 미국·일본의 현황과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모든 부처가 드론을 살 때 관방부 심사를 받아 구매해야 하며, 미국의 경우 지난해 정부기관의 중국산 드론 사용금지를 의무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준현 의원은 “드론 산업은 이미 국토·교통,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산업이 될 전망”이라며 “국토교통부의 기술개발지원, 보조금 지급 등 다방면의 정책을 통해 국내 드론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드론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할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에서 대부분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국토부는 산하기관 및 지자체의 국내산 드론 비율을 높여, 차후 대한민국의 국민과 항공안전을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차제·공공기관 국산 드론 보유 현황
구분 |
기관명 |
현보유 |
|||
총 |
국산 |
(%) |
|||
지 자 체 |
소계 |
725 |
81 |
11.2 |
|
1 |
강원도 |
34 |
2 |
6 |
|
2 |
경기도 |
97 |
7 |
7 |
|
3 |
경상북도 |
52 |
- |
- |
|
4 |
경상남도 |
204 |
18 |
9 |
|
5 |
전라남도 |
51 |
2 |
4 |
|
6 |
충청남도 |
78 |
14 |
18 |
|
7 |
충청북도 |
33 |
17 |
51 |
|
8 |
광주광역시 |
22 |
3 |
- |
|
9 |
대구광역시 |
1 |
- |
- |
|
10 |
부산광역시 |
22 |
5 |
22 |
|
11 |
울산광역시 |
45 |
5 |
10 |
|
12 |
인천광역시 |
8 |
2 |
25 |
|
13 |
제주도 |
76 |
5 |
6 |
|
14 |
세종특별자치시 |
2 |
1 |
50 |
|
공 공 기 관 |
소계 |
376 |
99 |
26.3 |
|
1 |
LH |
25 |
25 |
100 |
|
2 |
한국국토정보공사 |
74 |
36 |
49 |
|
3 |
한국시설안전공단 |
9 |
- |
- |
|
4 |
한국공항공사 |
10 |
- |
- |
|
5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1 |
- |
- |
|
6 |
한국전력공사 |
41 |
8 |
20 |
|
7 |
한국석유관리원 |
6 |
- |
|
|
8 |
한국환경공단 |
12 |
2 |
17 |
|
9 |
한국가스공사 |
13 |
3 |
23 |
|
10 |
한국임업진흥원 |
6 |
2 |
33 |
|
11 |
한국도로공사 |
2 |
- |
- |
|
12 |
한국산업단지공단 |
2 |
- |
- |
|
13 |
한국수자원공사 |
29 |
1 |
4 |
|
14 |
도로교통공단 |
15 |
- |
- |
|
15 |
한국철도공사 |
21 |
14 |
66 |
|
16 |
한국교통안전공단 |
8 |
4 |
50 |
|
17 |
국립공원관리공단 |
99 |
4 |
4 |
|
18 |
한국수력원자력 |
3 |
- |
- |
*자료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2020.2월 기준(강준현 의원실 재구성)
국가기관 국산 드론 보유 현황
구분 |
기관명 |
현보유 |
||||
총 |
국산 |
(%) |
||||
국 가 기 관 |
1 |
국방부 |
1,089 |
1,089 |
100 |
|
2 |
법무부 |
3 |
- |
- |
||
3 |
농림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
7 |
1 |
14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53 |
1 |
2 |
|||
4 |
해수부 |
80 |
5 |
|
||
5 |
행안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 |
12 |
2 |
16.7 |
||
6 |
환경부 |
47 |
0 |
0 |
||
7 |
경찰청 |
56 |
45 |
80 |
||
8 |
관세청 |
10 |
10 |
100 |
||
9 |
기상청 |
6 |
- |
- |
||
10 |
농촌진흥청 |
21 |
16 |
76 |
||
11 |
문화재청 |
43 |
0 |
0 |
||
12 |
산림청 |
151 |
13 |
9 |
||
13 |
소방청 |
151 |
11 |
7.3 |
||
14 |
조달청 |
5 |
4 |
80 |
||
15 |
해양경찰청 |
61 |
32 |
52.5 |
*자료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2020.2월 기준(강준현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