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세종교육청, 성비위 교사에 관대한 처분” 질타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세종교육청, 성비위 교사에 관대한 처분” 질타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0.10.19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밀초 교장공모에 절차상 적정성 의혹, 학생과 학부모 의견 들었어야”
“특수학교 학생 대면수업,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잘한 조치” 칭찬도
19일 충남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감이 답변하고 있다.
19일 오후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

19일 오후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세종·대전·충남·충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은 성비위 교사에 대한 관대한 처분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성비위교사 7명중 1명만 직위해제 당해, 비율이 14.3%로 인근 대전의 92.3%에 비해 현저히 낮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교원 성범죄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직위해제 현황’에 따르면, 수사 개시 대상 교원에 100% 직위해제 조치를 해온 교육청은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서울, 울산, 전북, 제주, 충북 10곳에 달했다”며 “14.3%라는 숫자는 거의 봐주다시피 한 것 같다. 시스템에 문제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2017년부터 총 7건이 발생했고, 2건은 외부인과 관련된 것이어서 직위해제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며 “나머지 4건에 대해선 피해자와 분리 명령, 근무지 이동 등의 조치를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성비위를 엄격하게 보고, 우선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스쿨미투와 관련해 전담부서 설치를 권고했는데, 세종·충남·충북교육청에는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세종시 해밀초등학교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9월 개교한 해밀초에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추진하고, 인수위에 참여한 무자격 평교사를 임명해 학부모의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돼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코로나 사태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종은 1대 1 대면 교육 시행을 전격 시행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세종교육청의 과감한 결단을 칭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도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참 잘한 일이다”고 칭찬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학생수 감소로 교육예산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시기야말로 미래교육을 위해 학교 공간 혁신과 교실당 학생 수를 줄이는 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