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처한 비수도권, 압축·탄성 통한 회복에 사회적 자본 구축 필요성도 나와
서울 중심의 수도권 성장모델을 지방으로 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간 기능이 수평적으로 특화·전문화된 순환형 네트워크 메가시티로서 세종·대전·충청권이 신수도권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오후 세종시청 세종실에서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열린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김수현) 창립 토론회에서 제1 발제자로 나온 진종헌 공주대학교 교수는 이 같이 주장하고 “수도권 모델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중형 모델로 성장한 이후 순환형 공간구조를 부가함으로써 중앙집중의 구조적 심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어 “미래의 균형발전정책으로 권역내 단일거점성장보다는 다핵거점연계성장이 바람직하다”며 “세종형 행정수도권은 초기 단계서부터 순환적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리스트 토론에는 이상선 지방분권 충남연대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김상봉 고려대 교수,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이민원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들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개헌 입법·절차적 논의와 함께 행정수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략 점검과 방안을 논의했다.
제2 발제에서 초의수 신라대학교 교수는 ‘대전환시대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리질리언스(resilience·회복력)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초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시·군·구, 읍·면·동 소멸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며 재난과 지역 리질리언스 대안으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비전과 전환기 과제로는 재난대응, 국정 핵심공간 전략 재편, 지역행복 생활권 보장, 글로벌 메가리전(Global Mega Region) 구축, 지방분권 추진 등을 꼽았다.
이어 진행된 패널리스트 토론에서는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사회적 대전환시대 선도도시로서 세종시의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는 김 상임대표를 비롯해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반영운 환경정의 집행위원장,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지남석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이 참여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이며, 그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외부인 참석은 배제한 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