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위)는 25일 대전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보 조건부‘해체’를 결정했다.
그런데 환경부와 세종시가 협약한 자연성회복 사업을 지켜보며 세종보 해체 시기를 결정하자는 조건이 붙어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올해 환경부가 실시한 ‘금강‧영산강보 처리 국민의식 조사’에서도 56.6%에 달하는 국민이 세종보 ‘해체’를 찬성하는 결과가 있었다.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금강 유역 지자체장들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존치’를 주장하는 등 이번 회의를 통해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의지에 반기를 드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 각성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번 조건부 해체 결정을 만들기 위해 금강유역위 이상진 위원장과 유진수‧구민호 민간 위원을 제척하고 의결권을 박탈하는 시민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도 저질렀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아시다시피 금강은 세종보 등이 2017년부터 상시개방으로 인해 녹조가 95% 이상 사라지고, 악취도 사라졌다. 이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 등 재자연화를 위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세종시민과 국민들에게 지난 정권의 과오로 인한 근심을 씻어내는 희망의 메시지를 줬다.
흰목물떼새, 흰수마자 등 멸종위기종이 다시 금강을 찾는다. 이는 긍정적인 신호다. 결국 사람들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인류의 삶은 이렇게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았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간 세종보 상시개방으로 재자연화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면, 보를 당장 해체하고 자연성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순리다. 그간 얻은 결과를 부정할 셈인가? 얼마나 더 자연성 회복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가?
환경부와 세종시가 지난 9월 협약을 통해 마련한 자연성회복 사업은 사실상 보를 존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사업에 담긴 내용에는 생태 보호와 서식처 확대, 물순환 개선 이외에 유량확보 및 수질개선, 체험형 친수 컨텐츠 개발 등이 포함됐다.
자연성회복 사업 착수를 2022년에 할 뿐만 아니라 세종보 해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애써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자연성회복 사업에서 밝힌 내용들은 보를 해체하고 물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면 해결될 문제이다. 세종보를 당장 해체하길 촉구한다.
2020년 9월 25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