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건축허가 처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협의부서 보완사항을 세종건축사회 및 일반시민에 공유 및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다는 세종시는 다수·중복 발생하는 보완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종건축사회 등 용역업체와 공유하고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게시하기로 했다.

해당 정보를 확인하려면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행복도시세종→분야별 정보→도시건설을 차례로 클릭하면 건축허가 주요 보완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속적으로 세종건축사회와의 간담회 등을 열어 주요 법령의 제·개정 사안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건축허가는 허가권자가 관계법령상 최대 23개의 인·허가를 의제처리 하는 복합민원으로, 다수 부서에서 요구하는 보완사항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등의 불편 사항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의제처리란 개별 법률에 의해 각각 이행해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김규범 시 건축과장은 “건축 인·허가 주요 보완사항을 세종건축사회와 공유해 건축사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처리지연 등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