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이란 단어가 익숙해진 지역사회
'어용'이란 단어가 익숙해진 지역사회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04.08 10: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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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단상] 불합리한 권력 구조 타파, "올곧은 세종참여연대 활동 기대"
    김기완 기획취재팀장
세종시 지역사회는 기존 연기군 시절부터 보수성향이 짙은 지역이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정체성을 져버리며 철저한 이율배반적 활동을 하면서 "정치는 원래 그렇다" 며 스스로 합리화 시키는 정치인.
 
어용 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역사회의 일부 정치 권력은 부패 해 져 있다. 오랜세월 권력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정치나 행정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져 왔다.
 
원칙을 만드는 사람과 그 같은 원칙을 수행하는 사람. 즉, 권력이 무너지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 또다른 원칙이 무너질 수 있기에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면 시정보다는 조직적으로 합리화 시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그동안 이 같은 모순된 부분을 견제할 만한 사회단체도 존재하지 못했다. 큰 기대를 안고 조직되면 유명무실한 단체로 운영되던가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제도권과의 타협으로 시민의 목소리는 묻히기 일쑤였다.
 
지역 언론도 어용 언론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신문사의 이익을 위해선 권언유착을 일삼아 왔다. 진실이란 사명을 갖고 지역사회의 마지막 보루였던 언론도 결국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권력 구조는 이렇게 이어져 왔다.
 
권력을 가진 자가 판단을 하고 명령을 내린다. 흔히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저버린 일부 정치인들의 권력 구조이다. "누구를 탓 하겠는가 그것도 지방자치인 것을..."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있는 한 핵심 간부는 "오늘 날의 지방자치는 시민들의 참여를 명분으로 온갖 감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푸념했다.
 
감투를 주고 권력을 준다는데 누가 마다 하겠는가. 또,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민단체 하나 없는 마당에 권력의 권한은 가히 횡포에 가까울 정도로 권위를 앞세운 지역사회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다.
 
실예로, 세종시 대표 재래시장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조치원 시장통의 통합이 진통을 겪고 있다. 상인회장들도 통합 방법론에 있어 상인 참여 직선제와 내부 선출제를 놓고 양보없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상인들의 평가는 좋지 않지만 통합 상인회장을 차지하기 위한 욕심이 지나치다 보니 상인들의 관점은 무시당하고 있다.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들도 내년 지방선거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날 달 확정된 도담동 법정명을 둘러싸고 수 개월간 논쟁을 빚어온 사안도 마찬가지다. 시의원들의 정치적 거래가 결국 시민들에게까지 번져 시민 간 불협화음을 유발시켰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처음과 끝의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다.
 
시의원 전원 동의하에 도담동에서 방축동으로 개정 조례안이 의결됐지만 도담동 입주예정자들로 하여금 반대 여론이 들끊게 됐고, 이로 인해 행정부의 재의요청이 발생하면서 무기명 투표로 이어졌다. 결과는 도담동으로 확정되면서 개정 조례안 찬성 8표와 반대 7표. 불과 3개월 만에 15명의 시의원들 중 7명이 이탈하게 된 셈이다.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들은 아직까지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판단을 못하고 있다. 자신들이 투표를 해 놓고도 무엇을 위해 판단을 하고 투표를 한 것인지 말하기 조차 꺼려한다. 속된 말로 "자칫 지방선거 일년여 앞두고 한방에 훅 갈수도 있다"는 정치적 우려 때문이다.
 
행정부의 재의 요청이라면 수장인 세종시장의 뜻이라는 점에서 세종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시의원들은 판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소신을 꺽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행정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단지 소신을 꺽은 일부 시의원들이 자행한 일련의 과정들이 가쉽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로부터 격려가 아닌 지탄을 받으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한마디로 '어용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기반으로 출범했다.
이 같은 지역사회의 현실속에서 지난 4일 공식 출범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를 놓고 환영의 목소리가 크다.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종시라는 점에서 시민사회 운동권의 거물들도 관심을 나타내며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옳바른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 전교조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던 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 후보도 참여연대의 중책을 맡으며 활동에 합류했다. 시민사회 운동분야에선 충청권 지역에 잘 알려진 금홍섭 정책위원장도 회원으로 참여 하고 있다. 개혁 성향을 가진 인사들도 참여연대에 동참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골고루 잘사는 세상, 참여하는 행복한 시민'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비정부(NGO)를 표방하며 권력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타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세종시 행정부로부터 어떠한 보조금도 받지 않고 회원들의 순수한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하게 되는 세종참여연대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치도 높다.
 
개인의 이익에 따른 불합리한 권력 구조를 타파하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권력이 되살아나는 그날까지 "시민단체의 역할을 망각하지 않고 열심히 뛰겠다"는 세종참여연대 회원들의 환성이 세종시 시민사회에 한 획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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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선언 2013-04-13 23:24:19
기자나 정치인이나 비슷한듯 위의 글만을 보면은 개념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인인지?아니면,글을 쓰는 사람인 기자인가?이제부터는 양심의글만을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