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강태훈, 이하 대책위)는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김태오 건설교통국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애인 콜택시인 ‘누리콜’은 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해 수시로 부를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대책위는 “‘누리콜’ 운영이 수년간 민간위탁으로 효율성을 강조하다보니 공공성이 훼손돼 이용자 만족도가 갈수록 줄고 노동자들의 권익이 크게 훼손됐다”며, “법률에 명시된 대로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시 직접 운영하고 즉시콜 도입, 2배 이상 증차 등 8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누리콜’ 이용자들은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이틀 전부터 모바일 신청앱에 매달려야 하고, 긴급한 일이 있어도 자정이 넘으면 이용할 수 없는 등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세종시가 누리콜 분야를 ‘복지’가 아니라 ‘교통’ 차원으로만 보기 때문에 교통약자들의 권리가 심하게 침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누리콜’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세종시교통공사에 위탁운영을 검토 중이며, 현실적 자원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차량 증차와 이용시간 4시간 확대, 이용자 확대와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누리콜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이 바뀌더라도 노동자 고용 승계는 전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국장은 “교통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리콜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다만, 고용문제는 엄격하게 관리될 수밖에 없어서 하반기에는 교통공사 위탁운영을 전제로 관련법을 검토하고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8대 요구안에 대해 시와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시장과의 면담도 계획 중이다.
대책위 강태훈 집행위원장은 “시 관계자 면담이 몇 시간 남겨두고 일방적으로 취소되거나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자리를 뜨는 등 어렵게 대화를 이어갔다”면서, “타 시도에서도 실행하는 우리 요구사항이 시민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폭넓은 연대를 통해 관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누리콜이 타 도시와 다르게 민간에서 장기간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이용자들은 차량 운영시간과 배차 등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 노동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시에 대책을 요구해도 뾰족한 답을 얻을 수 없었다.
대책위는 누리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누리콜 세종시 직접운영 ▲차량 2배 이상 증차 ▲이용자등록 확대방안 마련 ▲차고지 제2분소 마련 ▲즉시콜 시행 ▲24시간 운행 ▲휴일 및 공휴일 운행 차량 증차 ▲시외 지역 연계 방안 마련 등 8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7월 출범 후 지난 주부터 시청 앞에서 8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릴레이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