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수도 이전 개헌 주장, 이전하지 말자는 얘기”
김병준, “수도 이전 개헌 주장, 이전하지 말자는 얘기”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08.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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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기자간담회 “권력구조 개편 주장 등 별의별 개헌안 다 나와... 언제 될까”
“세종시 집값 얘기 말고 행정수도답게 할 가치·전략 고민해야... 허울뿐인 특별자치”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은 이전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자는 말은 (행정수도 이전을)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후 세종시의 한 카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개헌론이 부상하면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먼저 나오겠나?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먼저 나올 것이다. 통일헌법, 성평등, 심지어 동물권 개념까지 개헌할 헌법에 넣자고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자면 몇 년은 족히 걸릴 것”이라고 강조한 뒤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면 (개헌은)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 분원을 만들고 본원, 본집무실처럼 쓰면 된다”면서 “대통령이 일주일에 하루 와서 일하다 이틀 일하고, 일주일로 늘리고 이게 새로운 관습이 된다. 여기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관습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론은 환영한다”면서도 “그 의도가 의심받는 것은 결국 2년 뒤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노린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지금까지 호남과 영남을 묶어서 집권을 했는데, 여기에 충청까지 묶어서 재집권하려 한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있다”고 말한 후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민주당이)던진 만큼 야당도 받아서 논의해야 한다. 함구령을 내린다고 함구가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안을 내놓은 만큼 통합당도 제대로 된 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애초 구상한 대로 그냥 수도가 아니라 수도로서 여기서 혁신이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는 혁신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는 긍정적 효과를 내야 수도다운 수도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이름 중 특별자치에 대한 의미를 되씹어봐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곳에서 못하는 교육, 연구개발도 세종에서 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름만 특별자치시일 뿐이다. (집권여당에서)이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주장한 뒤 “특별자치라는 이름이 들어간 도시가 제주와 세종 두 군데 있다.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다운 특별자치권이 없다. 웃기는 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사는 세종시보다 자치권을 훨씬 많이 가졌지만, 지금은 제주도의 자치권을 국가가 회수해 가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혀를 찼다.

김 위원장은 “이처럼 이름뿐인 세종특별자치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생을 바친 가치를 짓밟고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의심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이든 이해찬 당대표든 세종시를 수도다운 수도로 만들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행정수도다운 세종시의 가치를 만들 방향은 무엇인지 고민중이라고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세종시를 대전, 천안의 베드타운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청와대 옮긴다고 해서 수도가 되겠나. 수도로서 역할을 하려면 여러 가지 혁신이 일어나고 또 자족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세종시에서는 수도다운 가치가 무엇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집값만 이야기한다”고 개탄한 뒤 “애초에 구상된 세종시는 지금처럼 고층 아파트가 쑥쑥 올라가고 빈 상가만 즐비한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설명한 뒤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원래 구상했던 행정수도를 구현하고 직주근접의 자족도시로 발전할 기회를 조치원읍을 포함한 세종시 북부권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 서울에서는 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한 것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청와대와 국회도 가져가라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행정수도가 이전되더라도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감이 있다. 왜냐하면 서울은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른 도시를 압도하는)경쟁력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대한 평을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그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3개월이 될 때까지는 논평을 안 하려고 한다. 앞서 비대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게 예의 아닌가”라며 “최근 통합당 지지율이 좀 오른다지만 반사이익만으로 집권을 생각해선 안 된다. 대안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위원장은 2018∼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4·15 총선에서는 통합당 세종을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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