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 공대위)는 27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대통령선거 전에 개헌을 해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공대위는 이어 “이를 위해 국회 안에 개헌특위와 국민참여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개헌을 하게 되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또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 현상을 반전시킬 수 있는 수준의 획기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및 충북 혁신도시 추가 이전,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상생발전 등의 10대 의제를 국가정책으로 관철·실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국토연구원장이 참석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방안을 보고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변화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를 잇는 혁신도시 시즌 2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또 세종시로 인해 그동안 혁신도시 정책에서 충청권이 철저히 소외당해 온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공동추진 기구’의 구성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힌 뒤 “잘못된 수도권 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악순환을 거듭하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 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부터 바로잡는 한편 수도권의 대학과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투자할 수 있도록 특단의 종합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대위는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청와대에 지역정책을 총괄하는 지역정책수석보좌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