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수도이전의 참뜻은 균형개발 잊지 말고 9월부터 세종에 내려와 근무도 해야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24일 “대통령은 오는 9월부터라도 수도 이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주일에 며칠씩 세종청사로 내려가 근무를 해야한다”며 “세종시를 교육과 문화, 그리고 연구개발 등에 있어 보다 자유로운 도시, 분권과 자율의 도시로 만들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1야당은 여당의 제안이 정략적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수도 이전 문제를 규제 완화의 문제와 분권과 자율의 문제와 연결하는 자유주의적 대안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분권과 자율의 정신은 담은 좋은 안을 만들어 수도 이전문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에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정부, 여당을 향해 고민의 수준이 낮다 보니 의구심도 든다며 행정수도 이전 배경을 의심하면서 “부동산 이슈 등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략적 문제 제기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구심을 갖는 이유로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았던 분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됐고 ▲지난 3년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점 ▲국가균형발전회의에 제대로 참석조차 하지 않았던 대통령의 정당이라는 점을 들었다.
김위원장은 지난 2004년 10월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 당시 노무현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근무한 것을 언급하면서 “당시 대통령께서는 ‘수도 이전을 못하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전의 길을 열어준 결정이다. 대통령집무실과 국회를 뺀 나머지 행정기관들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도 제2 집무실과 원(院)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사실상의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또, 행정수도 이전은 균형발전에 분명하게 도움이 된다고 전제, "다만 수도이전이 큰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이전 대상지역에 대한 특별한 구상, 즉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기업활동과 연구개발, 교육과 문화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