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행정수도 대세 굳히고 완성하는데 진력할 것"
이춘희, "행정수도 대세 굳히고 완성하는데 진력할 것"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07.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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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례브리핑... "과거 위헌판결은 무리라는 법률가들 의견 있다" 헌재 우회 비판
"KTX 세종역은 市 추진 아닌 국가 추진으로 해 달라고 건의 중" 일보후퇴 인상 보여
23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
이춘희 세종시장은 여당 발 '행정수도 이전'발표 이후 첫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대세가 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요구에 발맞춰 이를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KTX 세종역 문제에 대해 세종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 달라고 건의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23일 세종시청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아직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추가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회와 청와대를 완전하게 옮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국회사무처에서 수행한 국회분원 설치운영 방안이라는 연구용역과 지난 14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된 만큼, 국회가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규모를 조속히 결정하고 국회법 개정안도 빨리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판결은 성문헌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불문헌법에 기초한 판결로 무리라는 법률가들의 의견이 있다”고 과거 헌재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뒤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위헌판결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모색되는 대안 중 빠른 시일내에 가능한 대안을 여야 합의로 선택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결론을 조속한 시일내에 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KTX 세종역 문제에 대해 이 시장은 “KTX 세종역은 세종시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철도망계획에 넣어달라고 세종시가 건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후 “KTX 세종역은 또 충청권 광역철도망계획의 일환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KTX 세종역 문제는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아직도 건의 중”이라고 재확인한 뒤 “역사 예정지역의 땅값 등락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며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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