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자·집 바꾸려는 1주택자도 더욱 어려워져 시장 잠긴 상태 될 듯"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 취득세 8%를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가가 세종시를 포함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좌우할 겁니다.”
이른바 '6·27 부동산 대책'에 이어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사흘 뒤인 13일 돌아본 세종시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은 대부분 손님이 거의 없이 썰렁한 분위기였다. 문의 전화조차 크게 줄어 바쁠 일이 없다고 공인중개사들은 덧붙였다.
대부분의 중개사들은 현재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가운데,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취득세를 8%로 대거 인상하는 시기가 언제로 확정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도소득세·증여세 등에 대한 '7·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에 관한 유예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라고 정부가 발표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인상 적용 건은 예외여서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현재의 관망세에 대한 태도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천 명성부동산 대표는 “급한 급매물은 조금 있겠지만 현재 세종시 아파트 시장은 잠겨버린 상태”라며 “안 팔고 안 살 것이므로 공급은 끊기고 호가 오름세는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 그는 청와대 제2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유치 등에 대한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장 대표는 이어 “다만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8% 인상 적용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점쳐볼 수는 있는데, 이때 세종시 아파트 시장의 경우 1가구 다주택자의 매도세가 늘 것인가, 무주택자 또는 아파트를 바꾸려는 1주택자의 매수세가 늘 것인가가 향후 시장 판세를 좌우할 것”이라며 “다만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가 다주택자 신분을 면할 수 있는 시기가 6개월로 짧은 게 시장 흐름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숙자 해냄부동산 대표는 “6·27, 7·10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시장 전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단언한 뒤 “매물은 줄어들고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살던 아파트를 바꾸려는 1주택자나 전세대출을 받은 수요자들은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어려워 매매 또는 이사 결정을 못하거나 미룰 수 있다”면서 “1가구 다주택자들도 세금 부담 때문에 한 채를 매물로 내놓기보다는 가족·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 수도 있다. 경제력이 충분해 집을 더 사려던 사람들도 포기하게 될 것이고, 결국 매물은 줄어 시장은 얼어붙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들은 서슴없이 불만을 토로했다.
세종시 보람동과 대전 서구 둔산동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송 모씨(58)는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한마디로 사회주의체제의 정책 같다”고 말한 뒤 “일단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두고볼 생각”이라면서 “대거 오를 세금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채를 팔아야 한다면 가격이 낮은 대전 둔산동 아파트를 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행복도시 부동산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는 아직은 판단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다주택자든 실수요자이든 매매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은 공통적이었다. 특히, 갈아탈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이 '7'10 대책'으로 대거 묶이면서 자칫 매물 부족으로 내집마련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예측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