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선관위의 지나친 유권 해석으로 세종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행사에 부분적으로 악영향이 미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추진하는 관계자들이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봄철을 앞두고 지역행사를 준비, 혹은 지원해야 할 자치단체 공무원들 마저도 시장에게 누가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선관위의 눈치를 살피며 내심 긴장하고 있는 눈치다. 세종시에서 가장 큰 행사로 알려져 있는 시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시민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관계자들은 "선관위에서 사사건건 유권해석을 내놓는 바람에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토로하고 "기존 연기군 시절때는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반영되지 않는다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은 광역자치시이기 때문에 지난 연기군 시절을 생각하면 안된다"며 "연기군 시절에는 이래저래 알아도 모른척 해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연기군 시절에는 가능, 세종시는 안된다"는 선관위의 엿가락 유권해석?
세종시가 출범되기 이전에 연기군은 불법선거의 온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국적으로 망신을 샀었던 불법선거의 표본 지역이였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해서 드러난 연기군수의 불법선거. 그로인해 잇따라 치뤄진 보궐선거.
심지어, 임기중인 한 연기군수는 선거과정에서 돈을 유포한 혐의가 선관위의 추적결과 밝혀지면서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연기군 선관위의 경계도 삼엄해 졌다. 단속반원들이 보강됐고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감시단원들도 지역사회 곳곳에 내포됐다.
이후, 2008년 재보궐 선거를 치루면서 불법선거란 오명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금전적인 불법선거와 문제의 소지가 될만 한 상황을 나타나지 않았다. 세종시 출범에 따른 연기군수의 중도 하차. 2012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뤄진 초대 세종시장 선거에서도 다소 잡음은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마무리 됐다.
하지만, 기존의 전력 때문인지 이 같은 경험을 겪은 기존 연기군 출신 세종시 공무원들은 선관위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 치뤄지는 공무에서도 조심스러워졌고 모든 행사 추진에 앞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필수 과정으로 자리잡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 산하단체들도 선관위를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서 행사를 치루기에 앞서 유권해석을 부탁하는 절차를 밟게됐다. 문제는,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시장이 관여할 수 있는 라인에서 된다 안된다의 잣대가 너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내놓은 유권해석이 너무나도 제각각이라 때론 어려움을 겪거나 난감할때도 있다"며 "세종시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서로 다를때도 있기 때문에 될 일도 안된다는 판단으로 오버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