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채평석)가 22일 오전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20개월간 활동을 모두 마쳤다.
특위는 그간 집행부와 시민단체 등과 공조활동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 결과 후속조치 촉구 성명서’ 발표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 반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21대 국회에 바란다’ 성명서 발표 등 정부와 국회, 각 정당에 행정수도완성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시의회는 행정수도 특위의 활동을 기반으로 2019년 3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촉구 결의안’과 2019년 11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를 비롯한 각 정당과 전국 지방의회에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세종시법․ 행복도시법․법원설치법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 4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채평석 위원장은 이날 특위 활동에 참여한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정책들이 그간 정치권의 대립과 미온적인 태도로 괄목할 만한 성과는 이루어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21대 국회에서의 반전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특위는 이날 집행부로부터 2020년 행정수도완성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20개월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행정수도완성 정책 중점과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꼽으면서 “21대 국회 개원 이후 1년이 사업 추진의 적기”라며 “민․관․정 협력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박성수 의원은 “최근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세종시법․ 행복도시법․법원설치법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 4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법원 행정처 등과의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세종시 4법 처리가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채평석 위원장은 “21대 국회에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의원들이 국회 의장단에 대거 포진되어 있는 만큼, 홍성국 국회의원을 필두로 80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행정수도를 목표로 세종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제5차 회의를 끝으로 행정수도 특위의 공식 활동은 종료됐으며,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23일 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