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법원 설치’ 투트랙 전략 선회 새국면
세종시 ‘법원 설치’ 투트랙 전략 선회 새국면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6.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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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시장 23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면담,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건의
동시 설치 카드 어려울 시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신설 후 지방법원 승격안’ 제시
박병석 국회의장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요청, 시 현안과제 적극 지원 당부
반곡동에 계획된 법원·검찰청 부지 전경
반곡동에 계획된 법원·검찰청 부지 전경

세종시가 난항을 겪고 있는 ‘법원설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존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동시 설치 방안이 어려울 경우,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신설 후 지방법원 승격 방안’을 추가로 제시한 것이다.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선회한 셈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3일 서울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먼저 ‘제2행정법원’ 및 ‘세종지방법원’ 신설에 대해 대법원의 긍정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중앙부처 3분의 2 이상이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며 “효율적 대응을 위해선 세종 제2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 규모와 인구 증가로 사법수요가 늘고 소송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사법 서비스 품질과 시민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편의개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종시는 이 같은 기존 입장과 함께 새로운 카드도 제시했다.

행정법원과 지방법원 동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을 먼저 신설한 뒤, 관할 인구 및 사법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지방법원 설치에 난색을 표하는 법원행정처 등의 입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풀이된다. 법원 행정처가 지방법원 설치에 대해 관할 인구, 사건 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종시 법원 설치가 현실화하기 위해선 '법원설치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관계기관의 소극적 태도로 처리가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해 1월 당시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비례)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끝내 20대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현실이 이를 대변한다.

세종시 법원 부지 위치도 (사진=네이버 지도)
세종시 법원 부지 위치도 (사진=네이버 지도)

이춘희 시장은 지난 5월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만나 법원 설치 당위성을 피력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당연한 수순이란 게 시의 입장이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전지법 1심 접수는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전지법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60% 이상 증가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추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법원 및 검찰청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이 가능한 만큼,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춘희 시장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도 요청하고 나섰다.

그는 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 간 업무연계 강화 및 행정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예산에 여·야가 합의해 설계비 예산을 반영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여·야 공히 지역공약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을 약속했다”며 “국회법 개정 처리는 물론, 건립 계획을 확정하는 등 국회 차원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달 들어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을 만나는 등 입법·사법·행정부에 시 현안과제에 대한 적극 지원을 당부하며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행정법원·지방법원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앞으로도 이와 더불어 미이전 및 신설 공공기관 이전·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시정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에 접어들어 세종시 주요 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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