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90% 육박...“성공 정착”
세종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90% 육박...“성공 정착”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6.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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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인사 대비 7개 면·동 시민추천제 시행·선발
시민추천제 도입 이후 전체 20개 읍면동 중 18곳서 실시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캐치프레이즈로 도입됐던 세종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총 20개 읍면동 중 18곳에서 시민추천제가 실시되는 등 ‘세종형 자치실현’이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평가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90% 육박...‘시민주권특별자치시’ 속도

세종시는 최근 연기·소정·부강면장, 보람·대평·새롬·다정동장 등에 대한 시민추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개 면·동장을 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면·동장은 ▲연기면장 박석근 사무관 ▲보람동장 강민규 사무관 ▲소정면장 신을재 사무관 ▲대평동장 차하철 사무관 ▲부강면장 안진순 사무관 ▲새롬동장 윤강욱 사무관 ▲다정동장 김학준 사무관 등이다.

주민심의위원회는 지난 17∼19일 후보로 나선 공직자들의 면동 운영계획 발표와 학생대표 등 패널 질문답변 등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했다.

다양한 후보자들의 도전이 눈에 띄었다. 보람동 심의에선 패기 넘치는 고시출신 정경식(31) 사무관의 도전이 신선했고, 부강면에서는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후보자 3명이 팽팽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시는 면·동장 추천 주민심의위원회로부터 추천 받은 7개 면·동장에 대한 인사를 오는 7월 하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 2018년 8월 조치원읍에서 첫 도입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관내 20개 읍면동 중 18개까지 늘게 됐다. 90%에 육박하는 수치다.

소담동과 전동면이 올해 말 도입하게 되면 20개 읍면동 100%에서 시민추천제를 시행하게 된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기존 시장이 갖고 있던 읍면동장 임명 권한을 시민에게 나눠주자는 취지다. 이른바 시민이 직접 심사를 통해 읍면동장을 추천하는 탈권위주의적 민주적 인사시스템인 셈이다.

특히 시민들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 결정하고, 직접 실천하는 시민주도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이루기 위한 '파격 실험'이란 평가도 나온다.

주민심의위원들이 동장 후보들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
2018년 진행된 한솔동장 주민추천 심의위원회에서 주민심의위원들이 동장 후보들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

◆역효과도 우려, 보완점 적잖아

다만 보완해야 할 점도 적잖다.

세종시의회 이영세 부의장은 지난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선거 조직의 정치적 개입 또는 연고주의 등이 작용할 여지가 있어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동장 지원자가 1명에 불과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지는 데 따른 역효과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그간 진행된 시민추천제에서 지원자가 1명에 불과한 경우는 종촌동, 금남면, 새롬동 등 3회에 달했다.

이 의원은 활성화 방안으로 ▲읍면 지역의 경우 연고지를 피하는 향피제도 도입 ▲유능한 직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승진, 임기 후 희망부서 우선 배정 등 전략적 인사 기준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안찬영 의원은 주민자치 실효성을 높여 실질적인 지역 자치권 강화를 위해 '읍‧면‧동 지도분담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세종시 읍‧면‧동 지도분담제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본청의 간부 공무원이 읍‧면‧동별로 분담 지도한다고 되어 있다”며 “하지만 이는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세종시에 걸맞지 않은 규정”이라고 꼬집었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이번에 실시된 시민추천제에서는 지역 연고가 없는 후보자들이 추천대상자로 선정돼 시민추천제의 의미가 더욱 빛났다”며 “앞으로 희망인사, 승진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유능한 간부들이 읍면동장에 적극 도전하고, 읍면동장과 주민이 함께 지역을 만들어가는 풀뿌리 마을자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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