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2억원'.
세종시가 2021년 국비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올해 시 출범 이래 최대 규모를 반영했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춘희 시장은 지난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제2차관, 양충모 재정관리관, 안도걸 예산실장,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잇달아 만나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기재부의 2021년도 정부예산안 심사(6월~9월)에 맞춰 총성 없는 전쟁에 본격 뛰어든 셈이다. 각 정부부처는 지난 5월 말께 내년 예산안 요구안을 정리해 기재부에 넘긴 상태다.
세종시는 내년 국비 목표를 '5582억원'으로 설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 였던 올해(4950억원)보다 12.8% 늘려 잡았다.
주요 국비사업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10억원, 설계비) ▲세종∼청주고속도로(61억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조치원 우회도로(32억원, 2021년 하반기 조기착공 위한 설계비+공사비) ▲부강역∼북대전IC 등 광역연결도로(45억원, 설계비)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80억원)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137억원, 코로나19 이후 한국판 뉴딜사업 관련) 등이 꼽힌다.
특히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행복도시특별회계) 반영 여부가 관심사다.
2019~2020년 이미 확보한 20억 원과 함께 내년 10억원까지 추가 반영될 경우, 향후 국회 사업계획 결정 시 곧바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이 쏠린다. 여기에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종의사당 논의가 급물살을 탄다면, 추가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장 덩치가 큰 사업으로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업으로, 2200억 원 반영을 목표로 한다. 올해 1,602억 원을 확보한데 이어 추가 예산을 더해 2024년 완공 로드맵 실행에 발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날 행복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이관하는 공공시설물의 무상 양여 필요성도 건의했다.
시설물 관리·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 재정부담이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관련법(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무상양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지만, 기재부의 판단이 중요한 상황이다.
이 밖에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설치 또는 국민건강보험 직영병원 설치 등에 대한 지원도 기재부에 요청했다.
이춘희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국비 확보가 절실하다”라며 “중앙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2020년) 세종시 관련 정부예산안은 세종시청(4,950억원)과 행복청(3,407억원)을 더한 총 8,357억 원이었다.
행복청은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4.5% 가량 증가한 3902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