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단속 국민제보앱 적극 활용해야” 적극 행정 주문
전국 최고의 오토바이(이륜차) 무법천지로 전락한 세종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단속에 '국민제보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 임채성 의원은 지난 2일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자 안전과 배달원 사고 방지를 위한 이륜차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선 스마트 국민제보앱과 연계한 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보행 환경을 심각하게 위해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한 시 대응이 국제안전인증도시답지 않게 소극적”이라며 단속과 계도활동을 통한 사고방지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륜차 사고 방지를 위한 시의 대응이 미비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임 의원은 언론에서 보도된 인도나 횡단보도 인파 사이로 달리는 오토바이 무법 주행을 언급하면서 “보도 이후 법규 준수를 위해 홍보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세종시가 470여곳에 달하는 배달 업체 이용 업소에 서한문을 보냈다”면서 “하지만 계도활동 대상이 배달 이용업소보다는 배달 대행업체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종에는 배달 수요 증가로 인해 배달대행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륜차 단속 강화와 계도를 알리는 서한문을 배달 이용업소에 보낸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라는 게 임 의원의 판단이다.
임채성 의원은 “이륜차 단속과 계도는 보행자와 배달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며 “관내 배달 대행업체 실태 파악과 함께 시민들의 국민제보앱 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는 오토바이 사고 부상자가 증가하면서 전국 최고의 '오토바이 위험지대'란 오명을 안고 있다.
세종소방본부(본부장 강대훈)의 119구급활동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관내 오토바이 사고 부상자는 모두 215명으로, 2018년 196명에 비해 9.7%(19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국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8년 17개 광역시·도별 이륜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세종이 3.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국평균(1.9명)에 비해 두 배 가량(3.5명) 높은 수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