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시대' 연다
세종시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시대' 연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6.0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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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학기부터 관내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앞당겨 시행
무상급식, 무상교복, 수학여행비, 교육비지원 등 촘촘히 지원
유‧초‧중‧고 학생에게 1인당 5만원 교육재난지원비 6월 중 지급
지난 28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고교무상교육 조기시행과 교육재난지원비 관련 담화문 발표 모습
지난 28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고교무상교육 조기시행과 교육재난지원비 관련 담화문 발표 모습

세종시에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시대가 열린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해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교육복지를 실현한다고 1일 밝혔다.

◆고교 전면 무상교육 완성

이에 따라 정부의 단계적 고교무상교육에 발맞춰 2021년 실시할 예정이던 고1 무상교육을 2020년 2학기부터 조기 시행하게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셈이다.

지원대상은 전체 공·사립고 1학년 학생 3,717명으로 수업료 17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5억 원 등 약 22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오는 8월 개정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앞서 고교 3학년은 2019년 2학기부터, 고교 2학년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왔다.

◆무상교복 및 수학여행비 지원

무상 교복은 2019년부터 중·고등학생에게 전면 지원하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들 간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교진 교육감과 이춘희 세종시장의 협력공약으로 추진된다.

교복 구입비는 시청 재원을 통해 각 학교에서 학생 1인당 평균 30만원을 1회에 한해 현물(동·하복)로 지원한다.

지난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타시도 전·편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2학년 타시도 전·편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현장체험학습 중 가장 경제적 부담이 큰 수학여행비는 지난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체재원을 통해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년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고등학생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추가로 중학생 1인당 20만원, 2021년에는 초등학생 1인당 15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상급식

무상급식은 지난 2018년부터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실시하고 있다. 

시청과 함께 2012년도 개청과 동시에 초·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했으며, 2018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교육비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비지원을 신청한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올해는 저소득층 2,228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 학생에게는 연간 ▴방과후자유수강권 6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 약 5만원 ▴중·고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약 12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별 컴퓨터 구입비 1대 ▴법정저소득층 가구에 인터넷 통신비 21만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수입이 감소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사이트(복지로, 교육비원클릭)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재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월부터 학년도 말까지 지원된다.

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비, 체육복 구입비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자녀에서 올해 중위소득 66%이하 가정 자녀로 확대했다.

◆교육재난지원금, 초·중·고 모든 학생 현금 5만원씩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현금 5만원씩의 교육재난지원금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지난달 28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가운데 아이들이 원격수업 등에 쓰이는 전기·통신료 등 가정에서 소요되는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교육통계 기준 유·초·중·고 학생 5만9021명으로, 29억 5천여만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급방법은 각 급 학교 스쿨뱅킹 등으로 등록한 은행 계좌를 통해 계좌이체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을 검토 중이며, 6월 중순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무상교육은 가정환경, 계층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움을 즐기며 학교에 다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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