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대전시 광역철도(도시철도) 사업’을 ‘반석역~서창역(조치원) 구간’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치원읍)은 29일 6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의 도시건설 방향이 ‘2030세종도시기본계획’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전시~서창역 구간 도시철도 사업’으로 확대 추진해야

현재 시는 대전시~정부세종청사(신도시)를 잇는 광역철도를 2029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여기에 경부선 철도망을 활용해 내판역을 분기로 하는 정부세종청사~서울 연결 ITX 세종청사역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14년 수립된 2030도시기본계획과 상당부분 어긋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시의 구상인 내판역 분기안 대신 '정부세종청사~조치원 직접 연결안'이 도시 성장 축인 도시기본계획'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주장은 지난 총선 당시 ‘대전~ 조치원 연결 광역철도 건설’ 카드를 꺼내든 미래통합당 김병준 후보(을구)와 민생당 정원희 후보(을구)의 공약과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 이춘희 시장과 같은 여당 소속 시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다.

이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은 시민들에게 제시한 미래 약속인 만큼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며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진행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 개발 방향 ‘2030도시기본계획’ 외면 엇박자

이 의원은 "세종시 도시개발 방향이 상당부분 ‘도시기본계획’을 외면하고 있다"며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를 발전시키는 큰 틀의 목표를 담은 미래상으로, 각 부문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한 도시관리계획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세종 2030도시기본계획’은 2014년 2월 수립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시기본계획 소관 부서인 도시성장본부를 시작으로 보건복지국, 건설교통국, 경제산업국 순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을 짚었다.

먼저 서창역 주변 도시개발 사업 진행상황을 질의하고,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다른 지역 개발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로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조치원읍 활성화 방안으로 ‘공무원연수원’과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포함되었으나, 관련 움직임은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또 ‘서창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물론, ‘조치원역 통합터미널’, ‘복합센터’ 설치 역시 마찬가지다. 천안~청주 복선전철 국가사업에 따른 서창역 준공이 2022년으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개발계획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보건의료시설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보건의료시설 계획과 대비한 ‘읍면지역 의료시설 현황’이 초라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계획 지표상으론 2020년까지 ‘인구 11만 6천명’, ‘종합병원 1개소’, ‘병원 2개소’, ‘1천명당 의사수 1.2명’을 유지해야 하지만, 현재 종합병원과 병원은 전무하고 의사수도 0.95명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타 지역으로 ‘원정의료’를 떠나는 비율도 세종(68.1%,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이 부산(19.2%), 광주(21.8%), 대구(37.4%)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세종시 의료 불균형과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개선책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균형발전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시설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읍면지역 인구가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시민과 약속한 인구 10만 조치원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 읍면지역에 주택 공급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도시성장의 핵심인 경제산업 분야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농업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게 문제다. 그는 “세종시가 대표적인 로컬푸드 도시로 주목받고 있지만, 농업인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는 읍면 지역 인구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컬푸드 선순환구조 완성과 지속가능한 세종시 농업 발전을 위해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일자리 정책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이 의원은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읍면 지역 15.5%, 동 지역 43.3%에 달하고 있다”면서 “일자리가 없는 도시에서 10년 후 과연 그들이 이 도시에 머물 이유가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세종시 구직자들이 관내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지표 달성을 위해 힘써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이태환 의원은 서울시 사례를 들면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올해 수립예정인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을 점검하고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의 방향과 목적을 명확히 하는 진정한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는 올해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총괄계획가로 최정우 목원대학교 교수를 위촉하고 시민 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