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인상’ 세종시 ‘대중교통무료화’ 사실상 무산?
‘버스요금 인상’ 세종시 ‘대중교통무료화’ 사실상 무산?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5.28 14:3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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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7월 1일자 시내버스 기본요금 1150원→1400원 인상
대중교통무료화 사실상 불가능 시사, 쉽사리 결론 못내
“2025년 기준 1000억원대 재정부담, 원인자 부담 원칙 상반...논쟁 예상”
세종시가 900번과 990번에 투입하고 있는 전기 굴절버스 모습

세종시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전격 단행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당선인이 약속했던 단계적인 '대중교통 무료화' 공약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시는 28일 ‘2020년 하반기 대중교통 개편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변경 요금은 카드 기준 성인 1400원(현금 1500원), 청소년 1100원(현금 1,200원), 어린이 600원(현금700원) 등이다. 이밖에 세종~반석역, 오송역~반석역, 마을버스도 요금도 각각 인상된다.

요금인상은 2012년 시 출범 이후 8년여 만이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도시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버스를 계속 확충해 대중교통 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인근 지자체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대중교통편의를 위해 2012년 이후 버스를 41대에서→ 281대로 크게 늘렸고, 운송원가 상승, 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 감소 및 방역비용 증가 등이 맞물리면서 대중교통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세종시 시내버스 기본요금 조정안 (자료=세종시)
세종시 시내버스 기본요금 조정안 (자료=세종시)

이번 요금 인상으로 지난 총선기간 여론을 달궜던 '대중교통 무료화'는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강준현 당선인은 선거 이후 낙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종합해 '대중교통무료화' 카드를 전격 제시한 바 있다.

강 당선인 측은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대중교통무료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시 재정여건과 실질적인 교통수요 분산효과를 분석해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도 제시했다. 먼저 1단계로 '무상버스 타당성 용역' 추진하고→ 2단계로는 '어린이·청소년 요금 무료', '생활권 버스와 연계된 환승 시 요금 무료'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로 '무상버스'를 전면 시행한다는 밑그림이다.

대중교통무료화 공약은 대중교통 분담률을 끌어올려 ‘대중교통중심도시’로 계획된 본래 취지를 살리자는 취지가 크다.

특히 대중교통이용률을 끌어 올리는 것은 물론 '자가용 교통량 감소', '미세먼지 감축', '이동성 향상' 등을 꾀하겠다는 구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덤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달성하지 않고서는 ‘교통 혼잡’, ‘주차 문제’ 등 도시 기능과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강준현 당선인이 후보시절 교통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강준현 캠프)
강준현 당선인이 후보시절 교통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강준현 캠프)

그러나 시는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예산 문제'로 귀결된다.

김태오 과장은 이날 "대중교통 무료화를 도입할 경우 2025년 기준 1000억원대 재정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특히 다수 시민들의 세금을 버스를 이용하는 특정계층에 투입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대중교통무료화 도입에 난색을 표한 발언으로 읽힌다. 최근 재정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는 시로선, 천문학적인 추가 예산 투입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춘희 시장도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버스 이용요금을 시민 전체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여기에 인근 지차체와의 형평성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복도시권(세종·대전청주 공주 천안 등) 지역을 광역으로 묶어 2022년까지 무료 환승 시스템을 구축중인데, 세종만 무료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중교통무료화를 둔 논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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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2020-05-28 23:29:08
제일 처음 가시적으로 한다는 일이 교통요금 인상?
에라이~

Asam 2020-05-28 20:06:17
예산도 없다면서 무료? 가능함? 생산성도 없는 도시에서 진짜 막가파 포퓰리즘이네ㅋㅋ
모든게 불가능이라고 봄. 그냥 적자덩어리 기관 민영화가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