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상건설 바로미터 ‘흔들’, 행특회계 문제 심각
세종시 정상건설 바로미터 ‘흔들’, 행특회계 문제 심각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5.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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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가액 8조 5천억원 묶여있는 '행복도시 특별회계' 현실화 필요성 재차 제기
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세종시 정상 건설 위해 ‘행복도시 특별회계’ 현실화해야”
정부세종청사는 길게 늘어선 15개동의 건물을 다리(Bridge)로 연결해 하나의 거대한 수평적 건축물로 완성한 후, 옥상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옥상정원을 조성했다.
불변가액으로 묶여있는 '행복도시 특별회계'의 현실화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에는 모두 '8조 5천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행복도시 특별법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행복도시 특별회계, 이하 행특회계)'란 이름으로 명문화된 불변가액으로, 행복도시 건설 완성기인 2030년까지 사용하도록 규정됐다. 2003년 특별법 제정 당시 정해졌다.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탄생한 세종시 정상 건설을 가늠할 사실상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 제정 후 17년이 흐른 2020년. '행복도시 특별회계'는 과연 적정한 금액일까.

불변가액으로 묶여있는 '행복도시 특별회계'의 현실화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

◆'행복도시 특별회계' 현실화 필요성 재차 제기

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부강·금남면)은 20일 제6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는 당초 출범 취지와 달리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시 정상 건설을 위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평석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채 의원에 따르면, 2003년도 기준금액으로 정해진 행복도시 특별회계 8조 5천억 원은, 물가지수를 반영해 재산정할 경우 2018년도 기준 13조원에 달한다.

이에 사전 계획된 사업이 물가지수가 반영된 금액으로 지출됨에 따라 추가로 투입되는 행복도시 건설비용은 모두 세종시가 떠안아야 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2018년 열린 ‘행복도시 세종, 향후 10년의 비전’ 세미나에서 물가 상승분과 미래 변화를 반영해 행복도시특별회계를 다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8조 5000억원의 환산 가치를 2018년 기준 13조 5000억원으로 분석했다.

채 의원은 특히 계획에 없던 신규 사업 추가로 지출 발생요인이 더해지면서, 세종시 정상 건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일례로 세종시청 신청사는 이전 후 2년이 지나면서 사무 공간 부족으로 외부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고, 중·소공연장이 없는 반쪽자리 아트센터도 건립 중에 있다. 여기에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시범구축사업 등 당초 행복도시건설 계획에 없던 사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

세종시 행복도시 건설 예산 단계별 집행 계획 (자료=채평석 의원)

◆저조한 행특회계 집행률...2020년 현재 '64.8%' 불과

저조한 행특회계 집행률도 문제라는 인식이다. 계획 대비 예산 투입이 늦어지면서 세종시 정상 건설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정부는 행특회계(8조 5천억 원)를 집행계획을 3단계로 나눠 수립했다.

1단계는 출범 후 2015년까지 초기 집중개발을 유도하는 단계로 총 6조 3백억 원이 투입된다. 2단계는 2020년까지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1조 7500억 원이, 3단계는 도시 기반시설 완비를 위해 남은 7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계획대로라면 92%에 달하는 7조 7800억원(2020년 기준)이 넘는 금액이 집행됐어야 했지만, 지난해까지 집행률은 64.8%인 5조 5103억 원에 머물고 있다.

채 의원은 "이처럼 저조한 집행률은 세종시 정상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세종시 건설의 주체는 국가임을 분명히 해 주요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은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을 주도하고 지방분권 완성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세종시가 정상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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