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2020년 올해를 ‘시민 감동의 해’로 만들기 위해 야심차게 설치한 ‘시민감동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시민과의 직접 소통으로 생활 속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로 지난 2월 출범한 특위가 100일(5월 16일)을 맞으며 결과물을 내놨다.

▲1호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 ▲2호 가로수 관리 ▲3호 과속방지시설 설치 및 정비 ▲4호 시민 힐링 친수공간 조성 등이 그것. 세종시 출범과 함께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고질적인 문제들로, 개선 1순위로 꼽힌 현안들이다.

시민감동 과제로 선정된 만큼, 시민들이 진정 체감하는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 낼 지 주목된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김준식 특위 위원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시민감동과제를 설명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실천해 시민이 체감하고 감동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민감동특위는 ‘시민주권’을 뛰어넘는 ‘시민감동’의 시대로 본격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종시 대표적인 주민참여 기구인 시민주권회의 내에 특별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되어 왔다.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생활 속 불편과 문제점을 시장이 직접 시민,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해결해 시민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게 기본 구상안이다.

특위는 1, 2호 과제에 대해 지난 3월 대책 확정 후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3, 4호 과제는 지난 12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해결방안을 결정짓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종의소리>는 각각의 과제를 자세히 짚어보고,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지 미리 들여다봤다.

◆민원 봇물..'도로변 불법현수막' 정비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는 1호 과제로 꼽힐 만큼, 민원이 봇물을 이뤘던 현안이다.

자고 일어나면 난립해 있는 현수막들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도 유발해왔다.

특위는 4개 분야, 16개 해결방안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먼저 ‘주민참여형 자율정비’ 등 민관합동 캠페인을 벌여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불법 광고물 제작자와 설치자를 대상으로 반기별 교육을 실시해 불법 설치를 막고,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사전안내와 홍보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옥외광고협회, 광고물 제작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단속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국민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불법 광고물 신고방법을 널리 홍보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또 불법 광고물 정비방법을 개선하고, 신규 광고 수단을 마련한다. ‘불법 현수막 차단 자동전화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해당 사업장이 불법 광고물을 철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안내를 독촉한다.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을 주말과 휴일까지 확대 운영하고, 일부 BRT 도로와 주요 교차로를 청정지역으로 지정해 원천적으로 현수막 게시를 방지할 방침이다.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기관이나 업체들이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를 발표해 경각심을 유발하고, 수거된 불법 현수막은 업싸이클링(Up-Cycling)하는 방안을 모색해 중앙분리대 및 가로녹지의 염화칼슘 방지에 활용할 예정이다.

◆ 매년 말라 죽는 가로수...대책은? 

2호 과제는 ‘가로수 관리’로 선정됐다.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만들자는 취지다. 2012년 출범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곳곳에 식재된 가로수는 매년 가로수가 말라 죽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시청‧행복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공조해 단기‧중기 해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단기과제로 올해 16억원(LH 12억, 시청 4억)을 투입해 10곳에 총 5,812그루(교체 또는 신규 식재)의 가로수를 심기로 했다. 시에선 올 봄에 생육이 불량한 정부청사 외곽도로의 왕벚나무 195그루를 교체하는 등 6개소에 4,210그루를 심었으며, LH는 정부청사 주변(1-5생활권) 칠엽수 및 대왕참나무 350그루를 교체하는 등 445그루의 가로수를 식재했다. 가을에는 정부청사 다솜로와 BRT 도로에 중국단풍과 대왕참나무 등 1,157그루를 식재할 계획이다.

가로수 교체가 필요하지만 추진되지 못한 곳은 200억원이 투입되는 ‘바람길 숲 사업’(2020~2022년)과 연계해 추후에 진행한다.

중기과제로는 올해 시범운영 중인 ‘시민 가로수 돌보미’와 같은 시민참여형 가로수 관리가 제시됐다.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학교교육 연계, 의미부여(산소공장장) 등을 통한 방안이다. ‘시민주권회의 환경녹지분과 가로수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올 상반기 가로수 관련 제도 개선, 생육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물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행자 보호' vs '운전자 주행 편의' 상충...과속방지시설 변화 예고

3호 과제는 ‘과속방지시설 설치 및 정비’다.

과속방지시설은 차량 과속방지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규격에 맞지 않은 시설이 난무해 문제가 되고 있다. 제한속도를 준수한다 해도 차량에 과다한 충격이 발생하는 등 운전자들에게는 여간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게 아니다.

이처럼 보행자 보호와 운전자의 주행 편의가 상충되는 점을 고려해 행복청,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학부모, 시민 등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과속방지시설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이격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운 ‘고운동 온빛초 앞’과 ‘종촌동 종촌유치원 앞’ 등 과속방지턱 2개소가 철거(‘20.7~10월 예정)된다. 또 민원 발생이 잦은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 8개소는 개선(`21.3.~5월)할 방침이다. ❶가락마을7단지 이마트에브리데이 앞 ❷온빛초등학교 정문 앞 ❸가락마을20단지 1동 뒤 회전교차로 ❹가락마을17단지 뒤 보행로 연결 횡단보도 ❺가락유치원 옆 ❻종촌초 앞 ❼아름고 앞 ❽새뜸마을10단지 정문 앞 등이 대상이다.

중앙선 차선 분리대를 활용해 ‘한 방향 원호형 과속방지턱’ 30개소도 철거(`21.3.~11월)되고, ‘기준보다 높거나 폭이 좁은 방지턱’ 80개소도 정비(`21.3.~11월)된다.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곳부터 개선될 예정으로, 주민자치회 등과 협의해 단속카메라 등이 대안으로 설치된다.

근본적으로는 세종시만의 과속방지시설 특화기준을 마련해 시민 눈높이를 맞출 예정이다.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차량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교통량에 따라 탄력적인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을 정립·운용(`20.6월)할 예정이다. 높이는 10cm로 정하되 통행량 및 보호구역에 따라 경사부 길이는 1.3~1.5m 등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과속방지시설’도 도입(`20.6월)될 전망이다. 똑똑세종 실험실에서 시민(트리플세이프티팀)이 제안한 ‘차륜유도 과속방지시설’과 ‘스피드 쿠션’ 등을 검토해 도입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차륜유도 과속방지시설’은 기존 과속방지 시설의 좌측 차륜진입부와 우측 차륜진입부를 깎아내 높이를 낮춘 시설로, 진입 차량이 차륜진입부에 바퀴를 맞춰 주행하도록 해 감속을 유도할 수 있다. 또 ‘스피드 쿠션’은 도로 폭 가운데 일부분에만 설치해 버스와 소방차 등의 주행편의를 제고하는 시설이다.

◆친수공간 조성..."시민 선정 꽃 심고, 자율적 유지 관리"

마지막, 4호 과제는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이 선정한 꽃을 심고, 자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먼저, 금강 보행교 친수공간과 자전거도로는 인근(보람동·대평동·소담동) 주민들이 직접 꽃을 심고, 유지·관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각 동별 600㎡를 할당, 주민자치회·이통장협의회 등이 참여해 전체 1,800㎡에 6월경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강변의 각종 시설물을 항시 꼼꼼하게 유지‧관리해 쾌적한 친수환경을 제공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제천과 방축천도 금강변처럼 인근 주민(종촌동, 아름동, 도담동)들이 직접 꽃을 심고 가꾸기로 했다. 음악분수와 자전거도로 등을 제대로 운영하고, 초화류·수목 등을 매년 보식하는 등 아름다운 제천과 방축천으로 꾸밀 계획이다.

중기과제로는 친수공간에 ‘공공자전거 대여소 확충(5개소)’, ‘금강 보행교 주변 그늘쉼터 설치’ 등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금강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22~’26년)에 걸쳐 테마별 힐링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중·장기계획 수립에 시민주권회의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직능단체 등이 자원봉사로 꽃을 심고 가꾸는 등 유지관리에도 앞장선다는 복안이다.

◆ 5‧6호 과제도 뜨거운 현안...주목

시민감동특위는 앞으로 5호, 6호 시민감동과제도 추진한다.

5호 과제는 ‘세종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억제, 보호구역 지정 확대,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이어 6호 과제는 ‘공공체육시설 이용 효율화 방안’으로, 통합예약시스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준식 시민감동특위 위원장은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많은 토론과 논의를 진행했다”며 “공무원들과 함께 대안의 장·단점을 정리하고, 실현 가능성과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춘희 시장은 “시민감동특위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실천해 시민이 체감하고 감동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 방안들이 제대로 추진되는 지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감동 과제에 포함된 주요 현안들이 시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