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대중교통 분담률 70%이상을 목표로 계획된 ‘대중교통중심도시’다. 다시 말해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교통 혼잡’, ‘주차 문제’ 등 도시 기능과 발전에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대중교통 분담비율은 열악한 실정이다. 버스분담률은 8.8%(2018년 기준)에 불과하고, 63.2%에 달하는 절대 다수가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다. ‘대중교통 불편’→ ‘승용차 이용 증가’→ ‘좁은 차선 교통 혼잡’→ ‘주차 문제’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다.

4.15 총선에서 선택 받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당선인이 '대중교통무료화' 카드를 전격 꺼내든 이유다.

대중교통 분담률을 끌어올려 ‘대중교통중심도시’로 계획된 본래 취지를 살리자는 의미에서다. 공약이 실현될 경우 세종시는 국내 최초 '대중교통무료화 도시'가 된다.

다만 공약 실현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잖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준현 당선인 측은 6일 "연구용역을 통해 대중교통무료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시 재정여건과 실질적인 교통수요 분산효과를 분석해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도 제시했다.

먼저 1단계로 '무상버스 타당성 용역' 추진하고→ 2단계로는 '어린이·청소년 요금 무료', '생활권 버스와 연계된 환승 시 요금 무료'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로 '무상버스'를 전면 시행한다는 밑그림이다.

'대중교통무료화'는 지난 총선 기간 상당수 후보들이 앞 다퉈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무소속 윤형권 후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세영·이강진 예비후보 등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후보 시절 대중교통무료화를 공약에 담지 않았던 강준현 당선인은 당선 후 이를 정책 공약에 포함시켰다. 40여개 정책 공약 중 17번째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렸다. 같은 당 이강진 예비후보 측이 내놓았던 'ZERO 버스 단계적 도입'을 상당부분 반영했다.

강 당선인이 대중교통무료화를 공식화한 것은, 대중교통 분담률 70%이상을 목표로 계획된 ‘대중교통중심도시’ 건설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다.

특히 대중교통이용률을 끌어 올리는 것은 물론 '자가용 교통량 감소', '미세먼지 감축', '이동성 향상' 등을 꾀하겠다는 구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덤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달성하지 않고서는 ‘교통 혼잡’, ‘주차 문제’ 등 도시 기능과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중교통무료화 정책은 세종시 대중교통(버스)분담률이 저조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강 당선인 측에 따르면, 세종시의 총 자동차 보유대수는 2007년 29,583대에서→ 2018년 말 147,862대로 연 평균 15.6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승용차는 19,919대에서→ 127,670대로 연평균 18.40%, 승합차는 2,000대에서→ 4,291대로 연평균 7.19%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버스분담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내버스 이용비율은 8.8%(세종시 2018년 시내버스 운수사업자 회계감사 및 표준원가 산정용역)로 자가용(63.2%)과 도보 및 자전거(20.1%)에 비해 현저히 낮다. 당초 대중교통분담비율 70%로 계획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시민들의 민원도 교통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교통 분야(58.3%)를 최악으로 꼽았다.

‘대중교통 무료화’는 그간 교통전문가와 행정가들 사이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왔던 주장이기도 하다. 재해성 전 행복도시 총괄 기획가(전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를 비롯해 임승달 세종시 정책자문위원장, 한국교통연구원 일부 전문가들도 이 같은 견해에 동참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미국, 프랑스, 폴란드, 브라질, 중국 등 약 200여개 도시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종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유럽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시(인구 44만8천, 2018년) 는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강 당선인 측에 따르면, 탈린시는 2013년 정책 추진 후 대중교통 이용률이 13% 증가했고, 자가용은 9% 감소했다. 또한, 3만명의 추가 인구유입으로 이어져 3,000만 유로의 주민세가 새로 징수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재정적으로 흑자기록 사례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세종시의 대중교통무료화는 실현 가능할 카드일까.

세종시 측은 일단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예산 문제'로 귀결된다. 2019년도 세종시의 대중교통의 총수입은 약 485억원으로, 이중 실제 요금 수입은 약 172억원(35.6%)에 그치고 있어, 시 재정보조금 309억원(63.8%)이 투입되고 있다.

대중교통 무료화를 전면 시행할 경우 세종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17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세종교통공사(93억원)와 민간업체인 세종운수(79억원)의 운수수입을 합한 수치다.

시 관계자는 "버스노선을 시민편익 우선으로 짜다보니, 손실이 있더라도 요금 억제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무료화를 하더라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장기과제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인근 지차체와의 형평성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행복도시권(세종·대전청주 공주 천안 등) 지역을 광역으로 묶어 2022년까지 무료 환승 시스템을 구축중인데, 세종만 무료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5개 행복도시권 요금체계를 통일화 시켜 함께 추진해야 하는데, 어느 한곳만 무료화한다면 인근 지자체와 분쟁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버스 이용요금을 시민 전체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이 같은 여러 난관을 뚫고 국내 최초의 도시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