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 가속기,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입지 선정돼야..."
"방사광 가속기,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입지 선정돼야..."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0.04.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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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호남권 집단행동은 '압력'
평가기준변경은 게임 중 룰 바꾸는 건 월권행위, 충청권 결정 시 미래 성장동력
김수현 센터장
김수현 센터장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고,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세종시 유입인구의 60% 가까이가 충청권에서 유입되고 있는 현상이 방증하 듯, 반쪽짜리 위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는 국가균형발전의 중핵적 역할을 담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나아가 행정수도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고, 또 하나는 세종시라는 공간적 범위를 넘어 초광역적 범위의 ‘충청권 행정수도권’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결한 요소이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광역연합 제도의 시범적 도입’이 포함되어 있고, 지방의 상생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 광역 단위의 연구원 및 전문가 위주로 ‘준 국가적, 초 광역적 특별행정기구’의 시급성을 공론화하고 있다.

충청권은 올해 말 결과가 나오는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선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광역 교통망을 포함하여 산업, 경제, 일자리,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청권 상생발전을 모색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충청권 행정수도권’ 구축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바로 ‘방사광 가속기’는 충청권 행정수도권의 핵심 경제축의 하나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인 대전과 기능지구인 세종, 청주, 천안의 연계성, 대덕연구단지와 오송 생명과학단지,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연계성,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선도의 중추 경제기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방사광 가속기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업비 1조원 규모에다 6조원대 생산유발 효과, 13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이 예상되고 있다. 경제적 효과가 막대하기에 지역별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호남권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이 지난 23일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호남권 구축 건의문’을 작성한 뒤 청와대·국무총리·국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통부 등 정부 여당 요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재조정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전남 나주)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반드시 구축해야한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한다.

호남권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집단 행동은 정부‧여당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한편, 입지선정의 공정‧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내달 7일 정부의 최종 입지 결정에 일부라도 영향을 미친다면, 충청권을 비롯한 타 권역의 불복 등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이다.

게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게임 룰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앞서도 한참 앞서나간 월권 행위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절차적 민주성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불성설이고 자기부정이다.

방사광 가속기는 충청권에서 충북 오창에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충청북도 홈 페이지
방사광 가속기는 충청권에서 충북 오창에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충청북도 홈 페이지

세종시 원안사수 과정에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체득한 바 있다. 국책사업은 ‘정치적 논리’나 ‘지역적 이기주의’ 산물로 변질되어서는 안되며, 국책사업의 취지와 기능에 부합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부지선정 평가기준은 지난 2월부터 한국연구재단 내 실무전문가반 편성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검토·마련했다”며 “부지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부지 특성과 입지조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하여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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