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학 유치 최선은? ‘단독캠퍼스 vs 공동캠퍼스’
세종시 대학 유치 최선은? ‘단독캠퍼스 vs 공동캠퍼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4.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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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4일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시 "대학유치 정책방향 '종합대학 단독캠퍼스'로 옮겨야" 주장
행복청 "대학 포화상태...현실적 대안은 공동캠퍼스 유치" 반박 나서
대학유치 근본적 해법 "세종시 유치 대학에 별도 정원 승인 필요성" 제기
행복청은 공동캠퍼스 추진계획 등을 확정하고 오는 20203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사진은 행복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성 도면
4-2 생활권 공동캠퍼스 위치도

'공동캠퍼스'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학유치 정책방향을 '종합대학 단독캠퍼스'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세종시 측의 지적이 제기됐다.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공동캠퍼스'에 대해 행복청과 함께 행복도시 건설을 이끌고 있는 세종시청이 사실상 노선 전환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 유치전이 고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대학 유치전에 방향 전환이 이뤄질 지 촉각이 쏠린다.

◆대학 유치전 '세종시 vs 행복청' 엇박자?

세종시 김회산 기업지원과장은 24일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 주최로 열린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종합캠퍼스 규모의 거점 대학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과장은 "대학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이 공동캠퍼스 조성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단과대학, 대학원 규모 수준 입주만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토론회’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그러면서 "공동캠퍼스와의 인프라 연계를 위해 4-2생활권 개별 대학교 용지(공동캠퍼스 부지 좌측, 약 70만m2)에 종합대학 유치 또는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되면 지역 거점대학-공동캠퍼스-네이버 데이터센터로 연결되는 4-2 생활권 및 세종시 학교교육 체계(유아~고등)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부처의 전향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하고 나섰다.

그는 "세종시는 국가 지식 역량을 결집 강화하는 거점으로 미래성장과 산업혁신의 자양분이 될 종합대학 유치가 절실하다"며 "현 국가전략인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인공지능(AI) 주도권 확보, 스마트시티구축 등 신성장산업 육성·발굴에 특성화된 대학신설·유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입학인구 감소 등 대학의 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원·예산확보 등에 대한 특례 마련 등 관련 부처의 정책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김 과장의 이 같은 주장은 행복청이 역점을 두고 있는 '공동캠퍼스'와는 사뭇 결이 다르다.

공동캠퍼스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의 '자연경관 속의 풍경이 되는 캠퍼스'가 선정됐다. 사진은 당선작 중 '학술문화지원센터' 조감도 (사진=행복청)
공동캠퍼스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의 '자연경관 속의 풍경이 되는 캠퍼스'가 선정됐다. 사진은 당선작 중 '학술문화지원센터' 조감도 (사진=행복청)

◆공동캠퍼스, 어떻게 조성?

행복도시 4-2생활권(집현리) 대학부지는 단독 캠퍼스(71만㎡)와 공동캠퍼스(60만㎡)가 양대 산맥을 이룬다.

이중 공동캠퍼스는 대학부지 중심부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준공 예정이다.

행복청은 지난 2017년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 이후 공동캠퍼스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임대를 통해 대학운영이 가능한 국내대학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이다. 특히 연구기관 입주를 허용하고 세종테크밸리(첨단산업단지)와의 근접배치를 통해 산학연 집적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수의 대학과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이 공동 입주해 융합 교육․연구효과를 극대화할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라 할 수 있다. 줄어들고 있는 학생 수로 인한 대학 정원 감소와 그로 인한 예산 확보 어려움 등 적극적인 대학 이전 추진이 곤란한 현실적 상황에 맞는 대안이란 평가도 나온다.

지난 2월 선정한 '공동캠퍼스' 설계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오는 8월 개발・실시계획 변경,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마무리, 2021년 7월 착공, 2023년 12월 준공 로드맵을 밟을 예정이다.

오는 하반기 입주대학 모집공고 후 내년 상반기 중 입주대학 선정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산타체칠리아 대학 음악원 전경
산타체칠리아 대학 음악원 전경

◆공동캠퍼스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

하지만 공동캠퍼스는 최초 시행 방침 발표 이후 부정론도 적잖았다.

종합대학 유치가 여의치 않자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니냐는 비판론이 대표적이다. 실제 세종시 출범 이후 행복청과 유치협약을 체결한 대학은 17곳에 달했지만, 현재까지 입주가 확정된 곳은 극히 일부다.

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며 '확실한' 결과물을 내놓은 것은 ▲‘KAIST 융합의과학원’ ▲‘충남대 의대’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음악원’ ▲아일랜드 ‘트리니티대학’ 등 4개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근 음악원 분교 설립 인가 실패와, 트리니티 대학의 본교 이사회 승인 지연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양해각서 체결 후 협의가 진행 중인 곳은 ▲서울대 행정대학원(공동캠퍼스 입주) ▲고려대 행정대학원(공동캠퍼스 입주) 정도다.

이에 따라 공동캠퍼스 시행 계획 발표 당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던 대학유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변칙'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대응책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감소와 그로 인한 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적극적인 대학 이전 추진이 곤란한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이란 의미다.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 하고 있는 교육부의 지침과도 일맥상통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행복청 측은 세종시청 측 김 과장의 주장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행복청 안정희 도시성장촉진과장은 “대학들이 포화상태에 있는 현 상황에서 세종시 교육 체계와 도시개발 완성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은 공동캠퍼스 유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복도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현실론에 무게를 두며 행복청에 힘을 실었다.

한혜숙 LH세종특별본부 투자유치부 차장은 "미국식 대규모 캠퍼스 중심 사고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급격히 감소중인 학생수', '종합대학 신설 혹은 이전이 어려운 현실', '도시 내 혁신공간을 담아내기 위한 공간전략 마련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공동캠퍼스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종합적인 공동캠퍼스 관리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 차장은 "공동캠퍼스 개교가 가시화된 현 시점에서 운영법인의 재정, 인력, 2030년 이후 공동캠퍼스 지속적인 운영관리방안, 지자체의 역할 등 지속가능한 공동캠퍼스 관리에 대한 범정부·지자체의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토론회’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 최선의 해법은

그렇다면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최선의 대학유치는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이날 토론회에선 국내외 유수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전략적인 대학 유치 정책방향 수립', '제도 개선', '정부 차원의 지원'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서연미 박사는 ‘국가균형발전 도모 및 세종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 방안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세종시 특화발전 분야 관련 대학 유치를 통한 차별성 확보 및 연계기관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일례로 ▲정책과 행정, 바이오메디컬, 스마트시티 등 지역 특화발전 분야와 연계된 대학 유치 및 설립 ▲대학 중심의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자족성 확충 ▲세종테크밸리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대학유치 추진 ▲세종시 투자유치협의회 확대 구성으로 유관기관 추가참여방안 모색 등을 꼽았다.

또 유인호 전 세종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세종시는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곳”이라며 “도시 성장과 경제 활성화,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대학캠퍼스 유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대학교 양지운 기획처장은 “세종시가 글로벌 브레인 시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나 시 차원의 지원은 물론, 맞춤형 대학캠퍼스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대학 유치의 걸림돌인 대학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약학교육평가원 박영인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 전공분야로 학과가 구성되어야 한다”며 “기존 대학의 재정 여건과 정원 확보가 어려운 만큼 교육부 차원의 유연한 대학 정원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별캠퍼스 2000여 명, 공동캠퍼스 1000여 명 등 총 3000여명 규모의 신규 정원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구체적인 입장도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상병헌 위원장은 “일곱 분의 패널들로부터 다양하고 좋은 의견들이 나왔고, 토론자간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었지만 세종시에 대학캠퍼스 유치를 염원하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세종시의회에서도 토론회에서 나온 패널들의 값진 고견을 모아 개별 캠퍼스 부지에 대학 캠퍼스 설립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하반기 ‘대시민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금택 의장, 홍성국․강준현 국회의원 당선인, 세종시 조상호 경제부시장,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축사, 기조발제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을 비롯해 KAIST와 공주교대, 한밭대 관계자들과 국무조정실, 교육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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