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중로 국회의원 후보(세종갑)가 20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실현하지 못했던 ‘법조타운’ 구축을 다시 한 번 약속했다.
김 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지방법원, 검찰청, 행정법원 설치를 재추진해 꿈의 수도 세종을 만들기 위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과제들은 김 후보가 현역 의원(바른미래당)으로 활동하던 당시 이루지 못했던 미완의 과제다. 그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타 의원들 설득에 실패하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세종시(시장 이춘희) 역시 세종행정법원 등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을 총선 공약화가 필요한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주요 정당 등에 건의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 후보는 "(4.15 총선에서 승리해)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결의를 드러냈다.
그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고 있는 세종시에는 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대전지방법원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행정부처의 법치행정을 자문하고 감시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범죄 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정법원 설치 필요성도 역설했다. 중앙부처 대다수가 이전해 밀집해 있는 세종시에는 다양한 행정쟁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특화된 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지방법원, 검찰청, 행정법원이 설치되면 법조타운 완성으로 법적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며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세종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여건도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대를 세종시대로, 한강의 기적을 금강의 기적으로, 세종시를 꿈의 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선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내려와야 한다"며 "21대 국회로 들어가서 세종지방법원, 검찰청, 행정법원 설치에 최선을 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