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의 톡톡 튀는 ‘행정수도 완성’ 해법
윤형권의 톡톡 튀는 ‘행정수도 완성’ 해법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4.0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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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핵심 공약, 톡톡 튀는 아이디어 및 구체적인 이행 시점 담겨 주목
윤형권 후보(왼쪽)의 유세 모습
윤형권 후보(왼쪽)의 유세 모습

무소속 윤형권 국회의원 후보(세종시 갑)가 7일 ‘국회의사당·대통령집무실 이전·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해법을 제시했다.

여타 후보들이 제시하지 못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물론 구체적인 공약 이행 시점까지 담겨있어 주목된다.

행정수도 완성 핵심 공약으로는 ▲국회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사당 설계 연내 착수 ▲대통령집무실 2023년 설치 ▲건강체육부 신설 2023년 세종 입지 ▲세종시 북구청·남구청 2024년 신설 ▲시민이 물으면 국회의원이 직접 답하는 세종시민청원 운영 ▲세종지방법원 행정법원 및 세종검찰청 설치 ▲공무원 노조법 개정 및 공무원 인사, 임금 제도 개선 ▲감사원, 중앙선관위, 국회미래연구원 등 공공기관 추가 이전 ▲2020년 하반기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유치 등 9가지다.

윤 후보는 가장 먼저 세종시의 핵심 현안인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공언했다.

그는 "국회세종의사당의 경우 헌법 개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여야 합의만으로도 국회 이전에 버금가도록 설치할 수 있다"며 "분원이 아닌 본원 수준의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면 사실상 본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최적 후보지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최적 후보지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국회와 대통령집무실의 세종 이전이 현실화한다면 기업투자 촉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쏠쏠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체되고 있는 '세종지방법원'과 '세종지방검찰청' 설치도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제시했다.

세종시 인구 40-50만 명을 돌파 시점인 2023년 즈음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1 상반기까지 로드맵 확정을 위해 당선되면 즉시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구체적인 설치 계획을 요구할 방침이다.

세종시 '남구청'과 '북구청' 설치 공약도 눈길을 끈다. 인구 50만 명이 넘어야 설치 가능한 남구청과 북구청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24년까지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윤형권 후보는 "남구·북구청이 신설되면 시민들의 행정 편의가 더욱 좋아질 것"이라며 "공무원의 인사 적체도 해소되는 동시에 세종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곡동에 계획된 법원·검찰청 부지 전경
반곡동에 계획된 법원·검찰청 부지 전경

여러 공약 중 눈여겨 볼만한 것은 '건강체육부(가칭) 신설' 세종 입지다.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 21세기 들어 바이러스, 세균 등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감염병 대응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아젠다가 되고 있다. 윤 후보는 최적의 해결책으로 “국민 개개인의 건강 체력 증진을 통한 면역력 강화”를 강조했다.

건강체육부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처럼 ‘건강관리사(가칭)’라는 제도를 두어 국민의 건강을 관리·증진하는 장관급 정부 부처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형권 후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도시 세종에서 행정수도 관련 현안들을 하나하나 시민들과 함께 풀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형권 후보는 세종시의원 재직 중에 공약을 잘 만들고 이행률이 높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최우수 광역의원에 두 차례나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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