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혁재 후보가 세종시 소담동에 계획된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의 도심 외곽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행복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소담동 ‘운전면허시험장’ 예정 부지의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보행권’ ▲아이들 ‘교통안전’ ▲주택 밀집지역 ‘공기질 향상’ 등을 근거로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새샘마을 1단지 남쪽 정면에 위치한 부지는 반경 1㎞ 내에 아파트 9개 단지, 8607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주거단지를 끼고 있다. 세대 당 3인을 기준으로 거주자만 2만 5천여 명, 유동인구는 3만여 명으로 추산된다는 게 이 후보의 분석이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곳, 고등학교 1곳이 근거리에 모여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포함할 경우 총 23곳의 보육시설과 학교가 있어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운전면허시험장 특성상 시험장 주변 도로를 이용한 도로주행 시험 등을 치러야 해 운전 미숙자가 도로 상에서 교통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고, 급정거 등 일반 차량과의 사고 유발 확률도 올라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도시를 보더라도 운전면허시험장이 주거와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해선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행복도시개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행복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지적이다.
이 후보에 따르면 행복청은 “행복도시특별법과 법정계획인 행복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예정된 도시기반시설”이라며 “토지 소유주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인 상황이고 도시계획 변경 주체로 LH가 나서서 해야 한다”는 말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행복청이 선제적 행정조치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여론을 씻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운전면허시험장이 도시계획상 예정부지로만 설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아직까지 없어 계획 변경이 수월할 것"이라며 "주민 편의와 안전,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통학권, 보행권 보장을 위해 도심 외곽으로 부지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