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트리플규제 해제” 미래통합당 러브콜
“세종시 부동산 트리플규제 해제” 미래통합당 러브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3.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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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잘못된 정책과 직무유기로 세종시의 부동산 피해, 재산권 행사 제약”
“세종시 북쪽 미개발 토지를 개발하는 등 ‘공급 우선 정책’, 트리플 규제 해제 추진”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도권과 동일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는 세종시. 지난 2017년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트리플 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아직까지 해제는 요원하다.

강력한 규제가 수년여간 이어지면서 부동산 거래 절벽은 물론 지역 경제 침체, 시 재정 악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세종시가 투기지역 해제를 지속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당국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운동·아름동·종촌동 주민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주택 가격이 수억~수십억원에 달하는 수도권과 지방 소도시 세종시, 그중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 이들 지역이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의미에서다.

4.15 총선국면이 본격 시작되면서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3종(트리플) 규제’ 해제 카드를 꺼내들며 정부와 세종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고운동·아름동·종촌동 등 일부 소외지역에 대해선 ‘핀셋 규제 해제’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병준 후보(을구)는 30일 세종시의회에서 1호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세종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직무유기’”라며 “세종시 북쪽의 미개발 토지를 개발해 ‘공급 우선 정책’을 펼쳐 트리플 규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29일 김중로 후보(갑구)가 "부동산 3종 규제세트를 풀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튿날 곧바로 김 후보가 바통을 이어받은 셈이다. 미래통합당 차원에서 시민 여론에 부합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김병준 후보가 30일 “세종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직무유기’”라며 “트리플 규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동산 규제로 주민과 부동산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다”며 “투자의욕 감소로 세종시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취득세 감소 등 시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가 투기지역 해제 등을 건의하고 있으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 의지에 밀리고 있다는 게 김 후보의 판단이다.

그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점이 적잖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3가지 측면에서 잘못됐다고 진단했다.

먼저 '부동자금 관리 실패'를 꼽았다. 부동산 정책의 제1은 부동자금을 산업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인데, 정부가 이 같은 정책에 실패했다는 것. 그 결과 현재 1,100 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부동자금 일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부동산 정책의 제2는 '공급'을 늘리는 것인데, 공급 여력이 충분한 세종시에 규제일변도 정책을 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점도 비판했다. 규제는 서울과 같이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거나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상 과열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어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신도심 북쪽에 광활한 미개발 토지가 있는 세종시의 경우,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면 신도심 지역 투기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세종시가 성장하고 있는 도시인만큼, 서울과 같은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자료=세종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자료=세종시)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잘못된 산업경제 정책과 북부지역 개발에 대한 세종시의 의지부족 등에 기인한 문제를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를 우선해 풀려고 해선 안 된다”며 “더욱이 세종시의 지난 2년간 주택가격 및 지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부당국을 설득하는 세종시의 대응논리도 문제 삼았다. 취득세 감소로 인한 시 재정 악화 등을 투기지역 지정해제 논리로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미다.

그는 "취득세 감소로 인한 시 재정 악화 등을 내세우는 것으로는 중앙정부, 특히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중앙정부를 압박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의지를 읽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인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논리를 세우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북부지역 개발을 통한 공급 우선정책을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트리플 규제 해제 추진을 약속했다.

고운동·아름동·종촌동 지역에 대해선 ‘핀셋 규제 해제’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주택가격이 신도심 지역 평균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 지역에 강력한 규제가 행해진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 해제가 현실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세종시는 구 단위로 나뉘어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일정 수준의 핀셋 규제 해제가 가능하리라 본다”며 “결국 조정대상지역을 규정하는 ‘주택법’과 투기지역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셀프제명 후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김중로 국회의원에 대해 민생당에서 당적조회과정에서 '당적없음'으로 확인해주어 탈당결정 효력 무효 가처분 신청과 함께 논란을 빚고 있다.
김중로 후보도 지난 29일 “세종시의 부동산 3종 규제세트를 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같은 당 김중로 후보도 지난 29일 “세종시의 부동산 3종 규제세트를 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함께 세종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트리플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과도하다”며 “수도권 지역보다 주택 실거래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세종이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고운동·아름동·종촌동 등 소외지역의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실제 세종시가 지난해 10월 정부에 ‘투기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지만, 최종 무산되면서 지역사회 민심이 크게 들끓은 바 있다. 지역사회 온라인커뮤니티사이트에선 “국토부가 형평성 없는 탁상 행정식 부동산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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