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 측에 행정수도 공약 수립 및 이행계획 제시 요구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행정수도 완성’ 의제의 공약 반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채평석)’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는 30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 정책을 총선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4.15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핵심 10대 공약에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의제’가 실종됐다"며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 정책을 공약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민중당, 자유공화당 등 주요 정당의 핵심공약을 보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공약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50%을 돌파하면서 '국가비상사태'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운영 전반에 대한 중앙 정치권의 전략적인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출범한 세종시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하는 등 행정수도로서 면모를 갖춰가고 있으나, 국회, 청와대, 중앙부처가 서울과 세종에 분산되어 있어 국정 운영 비효율이 심각한 상태다.
세종시가 당초 출범 취지대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란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선 행정수도 완성과 함게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특위와 세종회의는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기관 및 위원회 등 이전’ ▲‘세종행정법원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 정책을 총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각 정당과 후보자에 촉구했다.
또 20대 국회 임기를 넘기기 전 세종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현재 계류 중인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채평석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은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며 “여야 각 정당이 제시한 총선 핵심 공약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정책이 누락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도 “여야는 2012년 19대 총선을 시작으로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공약을 내세웠으나, 선거가 끝나면 행정수도 완성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각 정당과 후보자는 당리당략을 떠나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시대적 과업이자 국민들의 요구인 행정수도 완성 이행을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의회 공식 SNS채널(페이스북, 유튜브)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