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이다. 투표를 통해 파생되는 가치를 살펴보면 한 표의 가치는 더욱 무거워진다. 2020 년 우리나라 예산은 512조 3천억 원이다.

따라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이 4년 동안 운영해야 할 국가 재정 규모는 2,049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이를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누면 유권자 한 명에서 파생되는 투표가치는 약 47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우리가 대표를 잘못 선택하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자질 없는 대표가 선택된다면 그만큼의 세금이 쓸모없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18세 유권자 선거교육교재’)

그렇지만 아직 선택할 정당과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혼란스럽다. 그러나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자신의 투표 기준을 만들 수 있다.

우선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거꾼(정치공학자)들은 오만한 여당 심판, 무능한 야당 심판 혹은 코로나 국난 극복, 문재인 정권심판 등등의 선거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한다. 그리고 영남권 소외, 호남권 소외, 충청권 소외 등 지역 연고를 자극한다.

우리 유권자들은 이제 진보와 보수, 여와 야, 우리 지역과 남의 지역 같은 기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냉정하게 판단해 보자. 진보 후보가 다 정직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보수 후보라고 다 성실하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유권자들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합리적이고 따뜻한 보수와 정직하고 정의로운 진보를 찾아내야 한다..

사실 진보(좌파)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복지정책을 펼치면 경제발전도 복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념이고 보수(우파)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보장해 주어 경제를 활성화하면 부자도 가난한 사람들도 다 잘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념이다.

예를 들면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자유경제 체제를 우선하는 사람들이고, 진보주의자들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과 같은 북유럽의 복지체제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소위 보수주의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이고 진보주의자들은 유러피안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유권자들은 어떤 이념과 정책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가를 판단해서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면 된다. 진보측이나 보수측이나 다 상대는 ‘악’이고 나는 ‘선’이라는 주장은 단지 선거 프레임일 뿐이다.

또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는 정당과 후보들이 다 훌륭한가? 다른 지역 연고 정당과 후보들이라고 다 싫어해야 하는가? 부패한 우리 지역 일꾼도 있고, 정직하고 청렴한 다른 지역 일꾼도 있다.

그러니 연고주의 투표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시각 조정을 해보면 안 될까? 이번 선거에서는 영남, 호남, 충청 같은 연고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보자. 혹시 이런 지역 연고를 주장하는 정당과 후보가 있다면 철저히 배제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정당과 후보를 판단해 보자.

정당이든 후보든 이번 선거에 내거는 정책이나 감언이설을 판단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지난 임기 기간 혹은 과거에 그 정당과 후보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자. 어느 정당이든 지금 내거는 정책과 공약은 헛공약일 수 있지만, 그 정당과 후보의 과거 정치와 삶은 되돌릴 수 없는 참모습이다.

우리가 각 정당 홈페이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웬만한 정보들은 다 있다. 그리고 투표 며칠 전 집마다 배달되어 오는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를 10분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후보가 오직 자신의 입신출세만을 위해 살아왔는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는지? 인간과 세계를 위해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아왔는지? 보인다.

따져보면 행사장에서 정치인들과 악수 한번 하고, 내 행사에 정치인이 얼굴 한 번 내밀었다고 내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겠는가? 그 시간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좋은 법률을 생산해 내는 국회의원이 내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독일국민들이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히는 민주시민 교육 ‘보이텔스바흐 원칙 3’에 보면 민주시민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민주시민은 선거 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는 비판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적용해서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 투표를 하면 좋을 것이다.

○ 누가 대한민국의 통일과 평화를 잘 만들어 갈 수 있을까?

○ 누가 지구 환경문제, 세계 평화 실현 등 국제사회 현안 해결에 더 노력할까?

○ 누가 나의 직장을 지켜주고, 나의 일상생활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장해 줄까?

○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잘 만들어서 나와 자녀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 줄까?

○ 내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정상 상태로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유권자들은 상기 기준들에 대해 꼼꼼히 판단해 보고 그렇게 정치를 할 만한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면 최선이 아닐까? 이제 다가오는 4, 15 총선에서 나도 상기 기준들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김준식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 세종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자문위원, 다문화사회 이해 강사, 아시안 프렌즈 이사,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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