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적극 지원책 마련해야”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세종시가 재난관리 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에서도 정부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생계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차 의원은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부는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총 5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이중 2조 6천억원 규모로 저소득층에게 소비 쿠폰 등 생계 지원이 이뤄지지만, 전문가들은 현 추경만으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간접적이고 한시적인 지원 대책들만으로는 현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차성호 의원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국과 일본 등의 ‘재난 기본 소득’과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의 ‘현금 지원계획’등 국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생계 위기에 놓인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검토해달라”고 집행부에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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