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세종회의 “수도권 집중·중앙집권적 사고...시대착오적 행태”
4.15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핵심 공약에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의제’가 실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50%을 돌파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국가운영 전반에 대한 중앙 정치권의 전략적인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세종지역 시민단체인 '지방분권 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는 19일 "주요 정당의 공약에 ‘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의제’가 제외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민중당, 자유공화당 등 주요 정당의 10대 핵심공약을 보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공약은 전무한 상황이다.
세종회의는 “전형적인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적 사고의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수도권 인구가 총 50%을 돌파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직면에 있는 비상시국을 맞았지만, 국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사고의 부재를 보여주는 실태”라는 입장이다.
세종회의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지방이 소멸되어 가는 위기 상황에서 지방의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공감 제로의 탁상공론적인 공약 선정"이라며 "좌절감과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의제가 후순위로 밀릴 만큼 유권자의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승리 지상주의라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 참담하고 암울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세종회의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중핵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반드시 주요 정당의 공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 정당 중앙당은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핵심공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수현 지방분권 세종회의 대변인은 "주요 정당은 이제라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