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세종시가 지원키로 한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형권(56) 세종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지원 기간도 단축시켜야 한다"고 세종시에 촉구했다.
시는 지난 1일 2020년 설정된 분기별 지원 한도에 상관없이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15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해 지역 상인들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받기위해선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1~2월과 지난해 1~2월 매출자료를 비교해 매출이 10% 떨어져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은 최대 3개월까지 걸린다.
윤형권 예비후보는 "수익과 관계없이 매출 규모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기에 수익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지원가능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지급 기간이 최대 3개월로 길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세종시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소상공인 안정자금은 2년 뒤 한꺼번에 상환하면 2% 포인트, 1년 뒤부터 2년 동안 일정 금액으로 나눠 상환하면 1.75% 포인트만큼 금융기관 대출금리보다 낮게 빌릴 수 있다. 자금 지원에 관한 상담과 신청은 2일부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