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 로드맵 주목
‘국회세종의사당’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 로드맵 주목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2.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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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담긴 '국회법 개정안' 및 '세종의사당 설계착수' 지원
수도권 미이전 여가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 자문 위원회 추가 이전 집중
2017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 대토론회 당시 퍼포먼스 모습

지난해 세종시는 행정안전부(2월)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8월)의 이전을 마무리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특히 국회사무처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고, 올해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10억원이 추가 반영되는 등 세종의사당 건립에도 진일보한 성과를 거뒀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도시로 태동한 세종시로선 앞으로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2030년을 목표로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이 반환점을 돌았고, 사실상 자족 성장기(~2020년)의 마침표를 찍는 해를 맞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21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 정치권 공조를 통한 실행력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수도 완성 실행을 위한 세종시의 올 한해 로드맵은 무엇일까.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은 20일 업무계획 정례브리핑에서 "시정 3기 3년차인 올해는 행복도시 건설 2단계 사업을 완성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시정 3기 주요 사업들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은 20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주요 사업들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세종시)

◆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

가장 먼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한걸음 더 다가설 계획이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으고, 세종의사당 설계착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대통령 자문 위원회를 추가 이전하는 데에도 행정·정치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우선 이전 검토 대상으로는 ‘여성가족부(행복도시법 개정 필요)’, ‘국가인권위’, ‘방송통신위’, ‘원자력안전위’ 등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위’, ‘자치분권위’ 등 대통령자문위원회의 이전도 추진한다.

총선과 연계해 ‘행정수도 개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의 과제도 추진한다. 정치권, 중앙부처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힘을 쓸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1월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2019년 11월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 자주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

최근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자주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도 힘을 쏟는다.

재정관리 TF를 연중 운영하고, 중장기 재정전망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재정 관리를 해 나간다.

또,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와 재정투자심사제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재정 운용 상황을 공시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한다.

◆ 충청권 동반성장 및 국제교류 다변화

충청권 동반성장 및 국제교류 다변화 등 대외협력도 강화한다.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광역 시·도 간 공조체계를 확고히 해 2030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혁신도시 추가 지정 등 공동현안에도 대응한다.

충청권행정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중부권정책협의회, 강호축 발전포럼 등과 보조를 같이할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과 한범덕 청주시장이 '상생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과 한범덕 청주시장이 2019년 10월 '상생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인근 상생협력 도시인 청주·공주와 협력과제를 지속하고, 대전시와의 ‘상생협력 시즌2’도 추진한다.

국제교류 다변화와 국제기구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세종시가 글로벌 행정수도로 도약하자는 취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설립 추진단 발족 등 국제기구의 유치를 지원하고, 세계행정도시연합 회원도시를 확대하는 한편, 동남아 및 유라시아 지역과도 교류·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 자치법규 정비 및 청렴한 세종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와 청렴한 세종 만들기를 위해서도 힘을 모은다.

사회 변화를 반영한 탄력적이고 시의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고, 법령위임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방침이다.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선 청렴 Happy-call 제도를 강화하고, 청렴책임관제를 실시하는 등 취약분야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인공지능 적용 위한 ‘클라우드 체계 도입’

인공지능(AI) 적용을 위한 ‘클라우드 체계’도 도입한다.

행정정보시스템에 클라우드 통합운영체계를 도입해 다양한 행정정보를 안전하게 통합 관리하고 AI, 빅데이터, 스마트도시, 자율차 등과 연계해 행정정보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및 민간기업(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한 컨설팅을 진행해 클라우드 도입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시가 7일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연다.
세종시가 올해를 ‘시민 감동의 해’로 만들기 위해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 ‘2020 세종시 시민 감동의 해’ 실현

올해를 ‘시민 감동의 해’로 만들기 위해 노력도 속도를 낸다.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속 불편과 문제점에 대해, 시민·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방침이다.

이미 시민감동특별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세종시 대표적인 시민참여 기구인 시민주권회의 안에 구성된 감동특위는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며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역할을 맡는다.

시 차원의 시민감동특위에 더해, 기획조정실은 다양한 시민체감형 사업도 추진한다. 상반기까지 5G 기지국(중계기) 총 1,600개소를 구축해, 수도권에 집중된 5G 통신서비스를 시민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와이파이도 추가 구축한다. 교통‧복지‧문화 공간 등 공공시설 80개소와 증차되는 시내버스 20대에 추가 설치해 시민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5G 기지국 확대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민들이 보다 질높은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시민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시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도 추진한다. 대한지방변호사회 또는 무료법률상담관을 통해 사회적 약자(다문화가족, 장애인 등)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석 실장은 "세종시민과 함께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시정 주요현안들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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