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형권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체육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 증진시키겠다는 이야기다.
윤 예비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체육부 신설을 2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건강체육부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및 관리 ▲체육진흥정책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 ▲국민건강증진사업 총괄 ▲건강 체육활동의 체계적인 연구와 홍보 ▲건강 체육활동의 체계적인 연구와 홍보 ▲건강관리사 육성 및 지원 등을 꼽았다.
건강체육부 신설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정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윤 예비후보의 구상이다.
조직은 문화관광부의 체육국과 보건복지부의 건강정책국 일부를 흡수해 전문가 집단을 참여시켜 만든다는 구상이다.
주목되는 점은 건강관리사를 통해 국민들의 운동을 생활 습관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윤 예비후보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사 1명이 300명을 건강체육활동을 지도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건강관리사는 6만 8392명으로, 일자리 창출 연계 효과도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운영 예산은 건강보험 지출 절감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내놨다. 국민이 건강해지면 건강보험 지출 또한 줄어드는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또 건보 재정을 건실하게 하는 부가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연간 30회의 병원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건강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연간 병원 진료횟수가 20회로 줄 경우, 산술적으로 30%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약된다는 의미다.
윤형권 예비후보는 우선 2021년 세종시에 건강체육부 신설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202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공약으로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건강체육부는 여타 정부부처처럼 세종시에 위치하게 된다.
윤 예비후보는 "경력단절여성과 청년 어르신들도 건강관리사 교육을 받아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교육 후 자격 취득, 건강관리로 이득이 되는 사회적 비용은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건강체육부 신설로 건강보험 재정 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 건강 증진을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형권 예비후보는 앞서 1차 공약발표에서 조치원읍 등 북부권을 2030년까지 인구 20만이 거주하는 ‘그린스마트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